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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에드워즈의 ‘자유 의지’에 관한 고찰”과 “프리스틀리의 ‘필연주의 철학’에 관한 고찰”이란 책을 틈틈이 들여다 보았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책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내가 어쩌다 이 .. 2015. 7. 24.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Mending Wall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s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The work of hunters is another thing: I have come after them and made repair Where they have left not one .. 2015. 7. 24.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란 무엇을 말하는가?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란 무엇을 말하는가? “The Concept of ‘Militant Democracy’ in Germany”1 논문에서 잘 요약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concept of “militant democracy” is found in a number of articles in the German Fundamental Law, as a preemptive protection of democracy and a bulwark against extr.. 2015. 7. 24.
미국과 독일의 충돌인가 or 수렴인가? 사상의 자유 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미국과 독일의 충돌인가 or 수렴인가? 사상의 자유 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추홍희 편역 미국과 독일의 충돌 or 수렴인가? 사상의 자유 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차례 서 이론의 막강한 힘- 케인즈 8 1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국가 사회의 발전-비판 문화와 관용 문화의 조화 12 2 정의.. 2015. 7. 24.
새로운 역사를 구동하는 이론의 위대한 힘에 대하여 빅토르 위고는 “'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수 만의 군대보다 더 막강하다”고 천명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이 무르익는 타이밍이 언제 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제 때를 만난 새로운 생각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하얀 비단 옷감에 붉은 물.. 2015. 7. 23.
세계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서문 이 책은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법치국가들이 앞서 경험했던 헌법 재판의 유명한 사례들-독일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진 5개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 미국의 공산당 해산 관련 케이스, .. 2015. 7. 23.
국회 의원을 심판하다! 정통성 legitimation과 정당성 justification 국회 의원을 심판하다! 정통성 legitimation과 정당성 justification 추홍희 편역 서지 정보 사항 국회 의원을 심판하다! 정통성 legitimation과 정당성 justification 차례 1 “정당 국가”의 문제 7 비례대표제 의원의 법적 성격 의원은 정당의 대리인인가? 국민의 대표자인가?-“정당 국가”와 “대의제.. 2015. 7. 23.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호주편 Judicial Review a Political Party-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연방 대법원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저자 추홍희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대법원 케이스 해설- 1. 호주 공산당 해산 사건의 역사적 의의 4 2. 공산주의 국제적 팽창에 대.. 2015. 7. 23.
하버드대 로스쿨의 변호사되기 교육 방법론 하버드대 로스쿨의 변호사되기 교육 방법론 -번역 통합적 법률해석 Synthesis 다음의 가상적인 로스쿨 형법 시간 수업 내용 대화를 통해서 통합적 해석의 방법과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1]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범죄 .. 2015. 7. 23.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I편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한국편-I편 목차 책을 펴내면서 i 들어가기 vi 서문 1 I. 한국의 정당 해산 심판 12 1. 정당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12 2. 정당 해산 심판 주요 쟁점 17 3.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 21 4. 헌법 .. 2015. 7. 23.
보라, 왜 미국이 가장 위대한 국가인지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보라, 왜 미국이 가장 위대한 국가인지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어떻게 미국의 대법원은 대통령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가? 미국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토대와 핵심뼈대 The Rule of Law: 미국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분석 저자 추홍희 미국 대법원 판.. 2015. 7. 23.
주왕산 대전사 청송 주왕산 대전사 2015. 7. 23.
강화도 전등사 전국 명산 명찰 순례를 지도상의 순서순으로 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첫 출발은 강화도 마니산 전등사로 하였다. 2015. 7. 23.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1.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사고의 연상 작용 1.1. 프라이밍 효과 ‘prime’은 최고라는 뜻이고 또 기독교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6시를 뜻한다. 이와 같이 ‘프라임’은 흔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를 갖고 있.. 2015. 7. 23.
프리스틀리는 누구인가? 1.1. 프리스틀리는 누구인가? 필연주의 경험론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신학자, 화학자, 정치철학자인 조지프 프리스틀리이었다. 프리스틀리의 “The Doctrine of Philosophical Necessity Illustrated”(1777년)에서 펄친 주장을 보자. 인간은 기계적이고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자연 세계와 마찬가.. 2015. 7. 23.
자기 책임성과 사회 책임성 1.1.1. 자기 책임성과 사회 책임성 자기 책임성에 대한 근대 이전의 철학적 사고는 “심은 데로 거둔다는 종두득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응보론 retributative system이 지배하였고, 이는 인과론과 ‘천벌론’에 맞닿아 있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신이 지배하였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 2015. 7. 23.
생존 명령 의무 이행과 비자발적인 행위 1.1.1. 생존 명령 의무 이행과 비자발적인 행위 “바틀비 스토리”에서 바틀비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필사 일을 더 이상하고 싶지 않다며 변호사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 지시와 명령은 거부하는데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말 .. 2015. 7. 23.
칼빈주의 Calvinism 운명예정설과의 차이점 1.1.1. 칼빈주의 Calvinism 운명예정설과의 차이점 필연주의 결정론에서 ‘우연’(운, chance, fortune)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우주법칙은 필연적인 법칙대로 움직이므로 ‘우연’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다. 필연은 우연과 반대되는 말이다. 필연 Necessity이란 말은 “논리적 필연성.. 2015. 7. 23.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1.1.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으로 통상 번역하는데 여기서 ‘필요’는 욕구 desire, 수요 demand의 의미는 물론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선 어떤 한계상황을 가르킨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누가 밥을 먹을 생각이 나겠으며, 인간.. 2015. 7. 23.
니세시티 Necessity란 무엇인가? 1.1.1. 니세시티 Necessity란 무엇인가? 극한 상황과 긴급 조치 ‘니세시티 necessity’는 욕망과 그 결과와 결부되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한계상황적인 개념이다.[1] “바틀비 스토리”에서 “as a last resort, under such peculiar circumstances, it seemed the only plan.”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러.. 2015. 7. 23.
필연주의 철학, 자유 의지와 니세시티 Necessity 1.1. 필연주의 철학, 자유 의지와 니세시티 Necessity 1.1.1.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흔히 자유의 반대말을 ‘부자유’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유의 개념은 불명확하다. 자유 liberty의 반대말을 속박이라고 이해하면 보다 명확해 지는 것 같다. 자유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