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시티 Necessity란 무엇인가?

 

1.1.1.           니세시티 Necessity란 무엇인가?

 

극한 상황과 긴급 조치

‘니세시티 necessity’는 욕망과 그 결과와 결부되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한계상황적인 개념이다.[1]  “바틀비 스토리”에서 “as a last resort, under such peculiar circumstances, it seemed the only plan.”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러한 극한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해결책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  불가피한 긴급 조치는 어떤 “특별한 상황 such peculiar circumstances”에 처한 가운데, “마지막 수단으로써 as a last resort”,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 the only plan이라고 여겨질 때 취해질 수 있다.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써 개입하는데 신도 어쩔 수 없는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니세시티 (necessity: 생존의 정당방위가 필요한 긴급피난의 상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2]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이 있는 반면 법은 외부적 강제력을 의미하므로 법이 개입되는 순간 인간의 자유 의사는 그만큼 구속 받게 되기 때문이다.  ①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② 마지막 수단으로써 ③ 다른 방안이 없고 오로지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일 때 비로소 법이 개입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성되었다면 거기에서 파생한 문제 또한 당사자간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기초는 사람들간의 동의와 합의 consent에 기초하므로 (국가권력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결국은 내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압력을 동원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한계가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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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이냐 필연이냐의 문제, Necessity니세시티 개념은 자유이냐 생존이냐의 질문에서의 ‘생존’이라는 용어에 보다 적합할 것 같다.  사람은 의식주가 충족되지 못하면 한계상황에 이른다.  니세시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말한다.  종교철학의 예를 들어 보자.  구원 신학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던 칼빈주의 5대강령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세례는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때 이 필요조건을 니세시티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조건을 ‘불가피하다’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불가피하다는 말은 공급자(하나님)가 공급하는 어떤 조치(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의 선물)들이 불가피하다는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감이 있다.

[2] 대륙법국가는 예컨대 조선의 ‘경국대전’과 같이 ‘율령체계’가 정비된 때를 국가 체제의 완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즉 법을 인간 행위를 이끄는 지도적 위치로 상정하는데 비해 영미법은 ‘사적 자치’의 전통이 우선하고 법의 개입은 “마지막 수단 as a last resort”으로써 이해한다.

[3] 한국에서 어떤 분쟁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사자간에 문제해결의 노력을 시도하기 보다 무조건 먼저 고소 고발부터 제기하는 법문화적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고소 고발이 오남용되는 법 제도와 법 문화는 과도한 검찰권이 개입되고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오게 되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그만큼 인간의 자유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