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글쓰기/法窓夜話11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양의 탈을 쓴 이리일 수가 있느냐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천체 물리학 법칙이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을 철학논리학이론으로 연결하면 그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논리학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쉽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단논.. 2015. 8. 10. 프라이버시의 자유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nothing to hide)”는 논리에 대해서 Mad man in authority 세상 권력이 미쳐서 칼날을 휘두르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도 어느 누구 하나 경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말 한 마디했다가는 자기자신에게 해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회가 됩니다. 돈 있는 자도 침묵하고, 어리석은 .. 2015. 7. 30.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시대 정신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시대 정신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혹은 사회적 여론으로 낙인을 찍어서,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문명 국가의 한복판에다 일부러 지옥을 만들려고 하거나, 신성한 자연법 질서에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요소를 덧씌우려고 하는 한, 이 시대가 .. 2015. 7. 27. “우리가 어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어둠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 된다.” “Beware that, when fighting monsters, “우리가 어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어둠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 된다.” “Beware that, when fighting monsters, you yourself do not become a monster... for when you gaze long into the abyss. The abyss gazes also into you.” 이건 니이체의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캄캄한 .. 2015. 7. 26.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성공보수 수임료 제도와 형사 사건 영미국의 판례법 국가에서도 변호사가 고객과 "성공 보수 Contingent Fees" 수임료 계약을 체결하여 성공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보험 사건 (불법행위 Torts 영역은 우리나라하고 법 제도가 크게 다른 부분에 해당) 등의 영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2015. 7. 24.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Mending Wall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s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The work of hunters is another thing: I have come after them and made repair Where they have left not one .. 2015. 7. 24. 교육기관에서의 CCTV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주는 역효과-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지하철이나 아파트 상가 등 공공시설 주택 생활 부문뿐만 아니라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는 교육기관에까지 널리- 거의 과잉의 수준임이 분명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감시와 통제- 특.. 2013. 11. 24. 영미법 국가에서의 법조인의 직업 윤리 우리나라에서는 “낮술”을 하는 문화인데~요???? 그게 사실이라면~~”왕이 법”이 아니라~”법이 왕”인 영미법 국가들에서의 법조인들이 보면 놀라겠죠???특히 다음과 같은 신조: “To be short and sparing at meals that I may be fitter for business. 식사시간은 짧고 또 간소하게 하여 업무에 충실할 .. 2013. 8. 12. 사람들 불만이 높아진 이유 하바드대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일까?”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한국에선 지금 정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도 “공정사회”라는 캐피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다. 그럼 한국인들이 이시점에서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 2010. 10. 16. ‘베니스의 상인’ 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전은 살아 있는 감동을 준다. 고전은 향기를 잃지 않는다. 고전을 읽는 시기와 살아온 경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다. 오늘은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여자판사인 "포샤"가 "자비(mercy)"의 본질을 설파해 주.. 2008. 3. 14. 빌 게이츠 하버드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강연 빌 게이츠가 7일 하버드대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강연 Remarks of Bill Gates Harvard Commencement (Text as prepared for delivery) President Bok, former President Rudenstine, incoming President Faust, members of the Harvard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Overseers, members of the faculty, parents, and especially, the graduates:.. 2007.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