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없는 선진국의 무상교육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야

등록금 없는 대학 무상 교육, 무상교육 복지 국가 이렇게 가능하다

등록금 없는 대학 무상 교육이 가능한 경제학적 근거

 
교육은 인적자본으로 투자에 해당된다.  투자없이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국가 발전에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적자본은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를 가져온다.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교육을 받으면 새로룬 생각을 창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제공의 개선/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다른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생산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투자가 중요하다.
교육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공공재"에 속한다. 국방과 마찬가지 이유다.

 

 국방비 지출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연구 개발의 필수 과정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배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허같이 개인이 창조한 지식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경우 “배제성(excludable)”이 있다.  그러나 그 재화를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즉 배제성은 있다고 해서 공공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가 외국에 수출하면 국부를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재화를 소비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이라고 말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경합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

 

이렇게 보면 지식은 "공공재"에 속함이 분명하다.  지식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지식 공급은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투자"에서는 "기회 비용"이 생긴다.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벌이를 하지 않고 있기에 수입을 희생당하게 된다.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 기간 이후 보다 높은 임금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정도에 따라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조선에 보니 정태인의 주장을 전하며 비싼 대학등록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정태안은 "혼잡한 도로"를 예를 들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교통혼잡이 늘어난 것처럼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면 오히려 낭비가 되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내가 위애서 설명한 바대로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인 예로 설명한다)  교육을 "투자"로 이해한다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혼잡한 도로의 예처럼 교육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도로사용이 다른 사람의 도로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경합성”이 없다.  따라서 공공재다.  그러나 도로가 혼잡하게 된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육에 있어서 "경쟁" 개념과 혼동을 하면 아니된다.

등록금 없는 무상대학교육을 한다면, 교육임금격차가 교육별 직업별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교육은 수익자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보상이 가장 큰 의사나 변호사가 될 의대생이나 법대생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시스템으로 입학 커트라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생이  의대성 법대성이 될 수 없다.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  말을 물가로 인도는 할 수 있으나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창조적 아이디어 생산은 강제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교육과 부정적 외부효과는 그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복지 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등록금 없는 대학 무상 교육 방법에 대한  반대와 회의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 의료 실업급여의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한 유럽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 복지국가 사람들은 대학 무상 교육 제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독일의 대학은 같은 서구 수준에서 예전에 비해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 하나로 대학 무상 교육으로 인해서 초래된 대학 재정 부족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경제력과 성장잠제력은 다른 서구에 비해서 훨씬 크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임금격차와 창조적 아이디어

 

대학교육은 졸업후 보다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바 의사 변호사 예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모델에서 국가전체의 투자와 분배 문제로 본다면 그런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은 현금 소비가 아니라 미래 투자이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대학을 갈려고 하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누구나 대학 교육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시스템과 학생수 제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반복한다.

 

그러나 우라나라하고는 달리 대학등록금을 대학 졸업후 취업하여 갚아나갈 수 있는 등록금 지원제도가 (엄격한 의미에서 )복지국가가 아닌 미국 뿐만 아니라 서구복지국가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무너지기 전에는 무상교육이었음은 물론이다.

 

또 하나 무상교육 실시 반대 이유로써 드는 것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은 대학등록금만큼 국가로부터 공짜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투자와 분배의 올바른 개념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기가 내는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대학을 진학한 사람의 등록금을 자기의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혜택과 의무 -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임금이 그만큼 높은 만큼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한다.   대학 수학기간은 4년임에 비해 세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낸다는 점을 보자.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자.  복지국가에서는 임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훨씬 높다.  따라서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등록금이 높아야 한다는 원리는 복지국가를 실현해보지 못한 한국의 현실이며, 탈세가 일반화되어 있는 고소득자의 천국인 현실인 한국의 우물안개구리 생각인 것이다.

 

교육이 인적자본으로써 투자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정립되었다.  지금은 주류 보수경제학의 메카 시카고대 경제학과에 재직하는 게리 베커 교수가 1959년에 주창했다.  게리 베커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http://home.uchicago.edu/~gbecker/Nobel/nobellecture.pdf

 

그러나 게리 베커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을 주장할 당시에는 비주류의 외로운 외침에 불과하고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여기 클릭하면 베커의 시카고대 대학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고소득자는 그만큼 세금부담이 크다. 

 

플라톤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다 그 수입이 4배이상 격차가 나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서구에서 부자들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공직자들이 이상적인 철학자가 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의 주장을 인용하면, “인간의 고통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왕이나 통치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자가 될 때까지는… 사회나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따라서 대학 무상교육은 사회빈곤층 자녀에개도 똑같이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므로 사회적 분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졸업 후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임금격차와 지식 연마후 아이디어 격차가 존재하게되므로 국가와 사회 기여도가 훨씬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대학무상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설득력이 높다.

 

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이 너무 높다. 빈곤층 자녀는 스스로 부담할  능력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이나 서구나라하고는 달리 대학등록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부로 부터 100%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가 또는 은행융자를 빌려서 대학공부를 하고난후 갚을 제도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대학졸업후에 직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출상환능력이 있다면 무상등록금제도를 실시못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대학등록금 문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복지국가의 분배문제로 인식을 전환한다면, 훨씬 쉽게 누구나 이해될 문제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도로 항만등 사회기간신업 건설비용은 약 30%에 해당한다.  여기는 말이 건설비용이지 실제로는 4대강 사업등 토건족들에게 그냥 갖다 받치는 눈먼 돈이다.

정부예산을 보면 국방비로 약 31조, 4대강예산으로 22조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총액은 얼마인가?  약 12조이다. 

 

무상 대학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학등록금 없는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속아온 것이 사실아닌가?  대학 무상 등록금을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국방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받아들이면서 왜 대학무상교육 문제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전쟁을 직접 참가해 본 사람이라면 전쟁의 원리와 참혹상을 바로 이해한다.  더이상 왈가왈부 잔소리가 필요없다. 전쟁 경험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전쟁이 어떠니 마니 떠들어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대학등록금 없는 무상교육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period.

 

결국 대학무상교육은 인삭의 문제이고, 실행의 문제다.  지금 바로 당장 실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모리시마 미치오의 책 “영국과 일본”에서 말하는 것을 참조하면 이해가 가리라.

“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분배방식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물질적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순생산물의 총액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과 달리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늘리기 위해 순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순생산물이 늘어나지 않아도 분배방식을 개선해서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괴롭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복지국가의 성적은 그 자신의 척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고전적 자본주의를 보는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