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경제성장율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

6. GDP 경제성장율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

경제성장 맹신이 가져오는 부작용

물질적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가져온 부작용을 더 이상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GDP경제성장을 지속하기란 더 이상 쉽지 않다.  국가경제에는 수확체감의 법칙과 따라잡기 효과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도 성장 시기에 누적되었던 부 wealth에 기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수가 느끼게 된다.  걸너 Gelner는 “악의 번영”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는 물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고통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은 부패한 사회 체제를 유지시키는 자금줄이 마르게 될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풍요로움이 일시적으로라도 흔들리고 흐름이 끊기게 될 때 찾아오는 정통성 상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성장이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경제활동의 결과인 “총산출물”이 커지면 나뉘어 가질 몫도 커지기 마련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자원의 조건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증가한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뜻한다.  그러나 파이가 커져도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면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GDP지표는 분배 부분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GDP성장으로 분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층간 소득의 불균등이 확대되면 저소득계층에게는 오히려 복지가 w줄어들고 따라서 국민의 행복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올바른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는 삶의 목표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준다.  

정부가 측정하고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국가와 사회는 각 개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의사결정에는 간단한 지표가 필요하다.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에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주는 진단지표가 필요하다.  국가와 개인은 서로 의사 소통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사소통 도구로써 통계지표의 유용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제도가 중요하다.  

건강,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사람들이 성장과 파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기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는 사회 진보를 위한 방법과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새로운 노력을 모색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류의 생존과 삶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JS 밀이 그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에 가득찬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바보나 돼지가 여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도, 그들은 문제의 한 면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만, 인간과 소크라테스는 양쪽을 모두 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