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산상속을 끝까지 미루는 이유에 관한 경제학 이론

부모가 재산상속을 끝까지 미루는 경제학적 이유- 베커의 가정 경제학

 

문제는 대개 보통 사람은 최소한의 재산을 남기기 때문에 결국 재산상속 문제가 결부 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다.  작은 재산일망정 남은 자손들에게 미리 확정을 해버리면 누군들 부모 봉양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가 주장한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이다. 

 

게리 베커는 사회학을 경제학에 끌어들여 새로운 경제학을 개척한 공로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베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상식적인 결론과는 반대로 “불황에는 오히려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커가 불황에는 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논거는 바로 다음과 같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여자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이기에 불황이 와서 여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면 가정에 들어 앉아서 애를 낳으려고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보수우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가족 문제도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커가 주장한 "버릇없는 자식 이론"에서 부모와 자식간에도 돈을 통제함으로써 문제 자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이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문제 있는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 받으려는 의도에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문제를 돈으로 조정 관리해 낼 수가 있을까?  가정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부분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부모가 돈이 많다면 문제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지만 현실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은 더 이상 인간행동을 유발하지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베커의 이론을 통해 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영미국의 “트러스트 Trust”제도가 확립된 연유도 “Trust”는 재산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결국 재산분배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금전적 이익의 배경에서 트러스트 제도가 발전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사회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수순을 밟을 텐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에 있다.  결국 복지사회의 조건과 특성상 개인의 남은 모든 재산은 국가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 어느 누가 100세까지 의료비를 감당해 낼 수 경제적 능력이 있겠는가?  오래 살수록 의료비용을 감당해 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개인들은 남은 재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설 요양병원에서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엔 국가가 관리하는 요양기관으로 실려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19세기의 암울한 사회로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독불장군인 것도 아닌데다, 따라서 거의 서구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답습해 간다고 상상하는 것은 크게 틀릴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