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곡할 금감원의 "내부자 거래" 저축은행 사전 정보 유출

뱀이 사막의 모래 위를 지나간 자국, 바다에 배가 지나간 자국, 사내가 여자 배위를 지나간 자국, 이 3가지 자국은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  분명히 배가 바다에 떠다니고,  뱀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기를 지나간 것은 분명하다.  한 사내가 한 처자와 모텔에서 나왔다면 뻔할  뻔자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심증은 확실히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런 경우 지나간 자국을 증거로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증거는 잡기 어렵지만 당사자들은 분명하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오늘날 양심은 토끼가 달나라 계수나무에 달아놓고 다니듯이 양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3여인들의 증언도  모두 제각기인 세상이어서  진실을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내부자 거래에서는 그 증거를 찾기가 특히 어렵다.

그러나 말로만 떠도는 내부자 거래, 천하의 워런 버핏도 인정했다.

 

증권거래법 전문 법률가들은 절대다수가 “내부자거래는 성행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편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을 변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연 자신들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장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겠지!!!  누구나 그런 내부자 거래 기회가 오면  유혹에 다들 넘어가기 마련이다.

 

보통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애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분야가 내부자 거래분야이다.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미국사람들 진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미국 또한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이고 외국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면에서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도대체 남 안 속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남 속이고도 잘만 사는 존재가 인간들이다.  장사를 하면서 속이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 마저 속이는 존재다.

 

아무리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진실한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의 양심이 가장 그늘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요일 아침”이다.  성차별, 인종차별 등이 법으로 확고하게 금지된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들하지만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이 바로 일요일 예배시간이다.  미국사람들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스포츠경기장에서도 술집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격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는 일요일 오전 교회에서는 흑인과 백인간에  예배보는 교회가 확연히 구별 격리되어 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고 불편한 진실이다.

 

백인들은 인종차별 하지 않는다고 말들한다.  하나님에게 맹세를 할 정도로 자신들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언제 어느 곳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은 내게 직접 말하지 않겠다. 대신 일요일 오전 아침 예배시간에 미국 교회를 한 번 직접 들어가 보시라. 그리고 느껴보시라. 그리고 답을 하시라.

 

법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실정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논리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저축은행 뱅크런이 실제 영업정지 명령 훨씬 이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예금을 미리 빼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내부자 정보 유출 혐의를 두고 수사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 훨씬 이전에 정보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는 단서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단연코 사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 않았다고 반론하였다.

 

나는 단언한다.  증거없이 단언할 수 있다고?  증거없이 단언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다.  증거없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론이다.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밤새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이론으로서 단언하는 것이다. 

나는 누누히 강조해 오고 있듯이 나는 주류경제학의 핵심인 “emh”이론을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행정부는 물론이고)  내부자 거래는 실제로 존재한다.  물론 금융위 주장대로 실제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결재사인은 미리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정보는 미리 새나간다는 점은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보단속이 심한 최고의 조직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즉 법원 조직이라고 해도 비밀은 새나가기 마련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조직의 수장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를 그 조직의 부하직원들이 아는 경우가 많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세상에 사람일은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사람은 참 희한하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성적으로 보면 절대 일어나서는 아니되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게 될까?   어떻게 조직 수장보다  직원이 먼저 아는 경우가 생길까?
교과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조직의 수장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왜 달라질까?

어떻게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갈 수 있을까?

금융위 고위관료 정도라면 절대로 이멜이나 핸드펀 통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핸드폰 등은 다 도청된다는 것을 아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멜도 다 들여다 보기 때문에 업무 이외에는 절대로 사적인 내용이나 비밀스런 것은 멜로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도청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멜이나 핸드폰등으로 증거가 남는 메시지 수단을 쓰지 않는다.    변양균 신정아 이들과는 달리 자기 관리가 철저한 3급이상 고급공무원들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금융위와  당사자 저축은행 임원들의 내부자 정보 유출 수사에서는  증권가 루머와 내부자거래를 색출할 때 쓰는 수사기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정보가 빠져나갈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은 살면서 “품앗이”라는 개념으로 경험한다.  사람들은 같은 조직이나 같은 동료집단에서 자기와 같은 레벌이란 동급의식이 있다.  같은 같이 공부를 함께 한 동창생이거나 같은 입사동기라면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서로들 믿는다.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주면 다음번에는 자기도 수혜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품앗이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작동된다.

군대에서 가장 곤란한 일을 일어나면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겠는가?  상급자가 아니다.  바로 동기일 것이다. 

 

회사조직도 마찬가지다.  동기간에 정보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동기생을 통해서 영업 담당 전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미리 아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무리 비서가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비서의 입을 통해서 상사의 개인 비밀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법조계도 가장 높은 판사가 알기도 전에  타이핑하는 여직원이 먼저 아는 경우가 많다.  팩스가 들어오면 그 팩스를 전달하는  아랫사람이 먼저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결국 아무리 높은 고결한 사람이라도 해도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으로 돌아가보자.  검사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비밀이 사전에 새어나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수능고사 출제위원들은 1달 동안 비밀합숙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능고사 출제위원들은 대학교수들이다. 실력과 양심이 검증된 학교선생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양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베겨맡 대화로 무심코 시험문제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다.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조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문제발생을 원천차단 시키기 위해서 수능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을  한달간 격리시켜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다.

 

금감원의 검사역을 개인적으로 양심을 가진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물론  돈 받고 구속된 사람마저 감싸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감독권이 없어지고 금감원이 단독행사하고 있다.  그 이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 오래전에  한은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던 대학동기 친구에게 명의 하나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그친구가 나를 금융사고나 치지 않나 하면서 의심하는 모습에 나는 당황해 적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처럼 한은의 감사역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법정신과 조직전문가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니는 검사역들을 개인적으로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런 검사역들 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내 자신이라면,  내 개인 출세에 지장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나는 내마눌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성격이다.  물론 내가 더이상 출세길이 막혀 있다고 여긴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예측된 행동대로  실제로 내가 당사자라면 그대로 나타날까?  만약 내마눌이 사고가 난 저축은행에 1억 예금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모르게 돈을 당장 빼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나의 솔직한 행동일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내마눌에게도 회사비밀은 결코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마다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 여겨왔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와서 느낀 바는 이런 나의 결백증은  비현실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을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직접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전에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내부자 정보 거래를 밝혀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보누출 사실 그 자체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업정지 한 달전부터 고액예금인출자를 색출해서 금감원이나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관련된 예금자라면 정황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증거가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말은 엿들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고액예금자로서 임직원 관련자라면 그 몇 천억이 초단기간에 빠져나갔는데 그렇다면 연관성의 고리가 잡힐 것이다.

 

아무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음모와 배신이 그 본질이다.
인간은 자기자신마저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심리학 실험결과는 말해준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어차피 민중의 분노에 대한 굿판의 성격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다 하더라도 금감원 직원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정재판은 필히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내부자 정보 누수와 정보유출은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내부자 거래법이란 복잡한 법이다. 법이란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조인트 까라면 까는 것이 검찰이다.  사냥개는 팽당할지라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 사냥개로서 가치가 없어진다.  검찰은 자기 운명의 칼날을 조준해야 한다.  썩은 사과는 도려내야 한다.  오렌지가 사과는 될 수 없다. 내부자 거래는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썩은 사과는 칼로써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전체가 썩어내려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