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세균 국무총리인가?

왜 정세균 국무총리인가?

정세균 6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여론의 최대의 쟁점은 국회의장이라는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어찌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 즉 이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그것 같다.

6선 의원을 지내온 그의 경력으로 봐서 과거 청문회마다 낙마사유로 걸림돌이 되어 오곤 했던 부패 연루나 병역문제 세금탈루 등 다른 어떤 결격사유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불가할 것 같다.

따라서 여느 때의 청문회 이슈와는 달리 왜 이 시기에 정세균 총리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당위성이 오히려 이슈가 될 성 싶다.

이러한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가게 된다면 그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이 아니냐의 부정적 인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이전 사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다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듯 싶다.

가장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후에 사법부의 수장인 연방 대법원장으로 봉직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깊은 태프트 대통령이다.

3권분립의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가 미국으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후에 입법부의 수장도 아니고 더 철저하게 분리된 사법부의 수장으로 갈 수 있었을까?

윌리엄 태프트 Taft 는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으로서 1909년부터 1913년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정식으로 다채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상위 5위이내에 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미국 대통령 중에는 초대 워싱턴부터 제퍼슨 링컨 등 워낙 유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많아서 상위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태프트 대통령의 정치적 역사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태프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낸 후인 1921년부터 1930년 까지 연방 대법원장을 수행하게 되었다.

Why?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는 균형감각을 갖추고 평점심을 유지하는 사람, 경륜있고 노련한 안정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검증된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상황은 정말 위기 상황에 가깝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외교 안보는 4대 강국의 자국 이익 위주의 무력 시위 속에 큰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무엇보다 내정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속의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간 자기 편 가르기의 데드락 정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혼란의 정국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복원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일본과의 껄끄러운 경제문제를 해결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좌초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솔직한 한국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 어려운 현안들을 누가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앞에서 말한대로 균형감각과 평정심을 갖추고 사심없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적임자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권분립을 엄격하게 지켜 온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장으로 봉직한 사례가 과거 분명히 있음을 볼 때 국회의장을 지낸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도 아닌 그 밑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가서는 입법부의 위신이 추락된다는 형식 논리가 통용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정세균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