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대혁명: 새로운 경제학의 태동과 진행방향

경제학 대혁명: 새로운 경제학의 태동과 진행방향

 

추홍희 지음

 

1. 서문

70년대 많은 드라마의 전형은 가련한 여주인공이 운명의 반전을 만나 돈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다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야 행복을 얻게 된다는 스토리다.  그러나 이 뻔한 뻔자 행복의 공식이 지난 30년간에 “행복과 돈은 비례한다” “더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경제성장제일주의에 굴복한 것 같다.  백년 전 톨스토이는 물질적인 부와 마음의 평화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혔었지만 그의 혜안에 귀를 기울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과거 40년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말로 삶의 질이 나아져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할까?  현재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 NEF이 발표하는 ‘행복지구지수 HPI”로 비교해보면 행복한나라의 상위 그룹에 랭크된 나라는 GDP 규모 순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의 수치는 더 이상 국리민복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GDP는 국민의 행복도, 건강도, 분배, 지속적 성장, 환경 등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 50년전 로베트 케네디가 말한대로, “국내총생산은 국가와 국민의 개발 정도를 더 이상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내총생산의 개념에 의존한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맹신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사회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측정- GDP나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기존의 경제적 지표를 넘어서 사회 진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OECD는 2008년 “사회진보 측정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기구를 구성해 세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프랑스는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센 교수 등을 중심으로 “경제 성과 및 사회발전 위원회 (Commission for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구성하여 새로운 GDP 대안지표 개발을 독려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목적으로 사회지표 체계를 재구축해 오고 있다.  UN의 생활수준 측정의 배경에는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 고용, 경제 및 사회적 발전과 개발의 추구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미국은 2010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주요전국지표 (KNI: Key National Indicators)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어 오고, 그 임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위원회와 “The State of the USA”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부터도 1990년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1997년 세계은행의 genuine savings,, 환경오염과 소득분배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 복지지수 ISEW”, 1994년 콥이 개발한 복지를 중시한 “진정한 진보 지표 GPI”. 삶의 만족도를 중시한 부탄의 “국민총행복 GNH”, “국가행복지수 NW” 등의 새로운 개념과 지표들이 활발히 개발 전개돼 왔다.  각 정부나 자치단체 등도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관심을 두고 적극 개입하고 있다.  국민들의 현실적인 변화에 민감한 정치가들의 수사에 그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국민의 행복도를 높히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동안의 GDP 개념을 맹목적으로 신봉해 온 경제 성장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GDP를 넘어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는 진정한 사회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진정한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정치 경제학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발전과 계획 현 경제 정책의 기반인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따라서 새로운 지표개발의 절실성에 사람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때 가능하리라.  GDP 대안 지표 개발의 진행 과정과 새로운 경제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경제학 대혁명: 새로운 경제학의 태동과 현황

 

차례

 

ch			제목	pp
1			개괄
			경제정책 목표 변화
			GDP숭배 시대가 끝나다
			경제성장보다 사회진보를 추구하는 까닭은?
			새로운 행복지표 개발 현황
2			GDP란 무엇인가??
	1		GDP
			왜 GDP가 그토록 중요시 되어왔나?
			GDP가 말해주는 것은? -국가별 규모 및 순위 랭크.
			GDP란 무엇인가?  GDP는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
			1.           한 나라안에서, 2. 일정기간 동안, 3. 생산된, 4.            모든, 5.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재 6.           시장가치의 총합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의 경우는 GDP통계에 잡힐까? 지하경제와 GDP 산정문제
			GDP 구성 요소 -GDP(Y)=C+I+G+NX
			왜 국내총생산은 국민소득이 되는가?  -삼면등가
			GDP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성장이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 때는 언제일까?
			국민소득 national income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나?
			왜 실질GDI와 소비, 가계의 부가 중요한가 소득지표가 증가했는데도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이유는? -GNI실질국민총소득
			GDP개념을 기업회계기준 개념으로 이해하기
			GDP갭이란? gdp갭 =”산출갭Output Gap”
			잠재 GDP
			환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왜 GDP성장률=경제성장률이라고 말하나?
			왜 GNP에서 GDP으로 바꿨나? 그 이유? GNP에서 GDP로 경제성장지표를 바꾼 경제학자들의 의도
			경기종합지수 (통계청 작성지표)와 GDP지표(한국은행 작성)는 어떻게 다른가?
			gdp성장율은 왜 중요한가? 정부가 경제성장율에 집착하는 이유
			GDP상승이 곧 경제성장인 이유
			GDP 상승이 곧 경제성장이 아닌 이유-“불황 속 흑자”라는 말은?
			국가가 재정적자이면 기업은 이익이 확대되는 그이유
			GDP는 왜 해마다 달라지나?  GDP와 투자의 관계- 로버트 실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
			GDP개발의 의의 –노벨경제학 수상자 사이먼 쿠츠네츠 업적
			GDP 개념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GDP 개념의 변천사
			금융위기와 GDP
			한국은행GDP 통계와 그 의미
			“고용없는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GDP성장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왜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란 현상이 나타나는가?
			GDP에서 파생된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나? -GDP 디플레이터
			GDP와 통화유통속도 관계
	2		현재 GDP의 문제점
		1	GDP의 통계방법상 내재적인 문제점-
			비시장적 활동과 시장활동의 효과(impacts)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사소득 미반영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
			신뢰와 1인당 국민소득
			GDP 지표는 여가 수준을 보여 주지 않는다 여가나 자원봉사 활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Imputation 추산 문제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하경제는 GDP에서 제외된다
			범죄, 환경 파괴, 자연 재해가 늘어도 GDP는 증가한다
			GDP는 분배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 GDP는 총량지표로서 분배와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 소득 분배 측면 미반영 GDP는 실질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개방경제에서의 국민소득의 한계
		2	삶의 질의 수준을 미반영 GDP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복을 나타내 주지를 못한다.
			GDP와 국민행복-이스털린 역설
		3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지구환경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4	GDP와 외국투자자본과의 관계
		5	‘GDP 성장’이 곧 ‘만인의 행복’이라는 공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6	GDP가 늘어야 국민도 행복하다는 기존 통념은 옳은가? GDP와 행복도-이스털린 역설
		7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Effects
		8	GDP는 국민행복도 지표로써 적절한가?
		9	환경계정과 그린GDP-경제학자 데니슨 Edward Denision): 기후만큼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10	GDP와 기후온난화 대책 -환경파괴와 경제성장
	3		GDP가 대체되어야 하는 그 이유è GDP 문제점은 무엇인가? GDP는 부와 행복을 측정하는 최적의 지표가 아니다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
			국가간 GDP 격차와 삶의 질 측정 문제
			경제성장과 불안 -여가와 지속가능성
			GDP 성장 신화의 등장 과정 세계2차대전과 케인즈경제학의 대두- GNP 경제 지표 유용성, 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은 플로우flow만 다루고 스톡stock을 다루지 않았다-케인즈 경제학 문제점
			소득의 불균형과 부(wealth)의 불균형은 무엇이 다른가?
3			GDP대안지표 개발
	1		경제성장률보다 국민행복도가 우선이다
			양보다 질
			EU 신성장 전략
	2		새로운 행복 지표를 찾아서
			개인 관점
			포괄 소득
			Measuring Economic Well-being: GDP vs. Median Income
			불평등 격차 시정
			건강 보건 측면
			교육 측면
	3		경제 이념의 변천사 일괄
		1	GDP숭배시대의 경제학
			윌리엄 페티
			아담 스미스
			JM 케인즈
			미국 보수파 경제학
		2	케인즈의 예측
			빈곤의 소멸
			케인즈 다시 보기
		3	탈GDP 지표 시대의 경제학
			성장보다 행복 추구
			왜 탈GDP인가
		4	행복론 연구의 시대
			성장요인
			행복을 설문조사로 알아낼 수 있는가?
			경제학- 행복경제학의 주창
			정치학-행복국가의 주창
		5	신지표 개발의 과정
			이스탄불 선언
			국제기구 신지표 개발 시도 과정
	4		삶의 질의 문제-노동과 여가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발전
			노동력투입증대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성장
			총요소생산성-잠재성장률과의 관계
	5		신지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신지표 경제 전략
	1	1	OECD의 글로벌 프로젝트: 사회진보 측정
			스티글리츠 위원회: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 측정
		2	GDP 수정 지표 내용
			자본 stock
			해외 투자 수익
			서비스 평가 문제
			소득, 자산, 소비의 관계
			가계 관점
		3	삶의 질
			삶의 질 객관적 지표
		4	지속가능한 발전
	3		EU 2020 전략
	4		EU통계국 189 지표
	5		미국 신지표개발법
			미국 KNI지표 미국 State of the USA 현황
			20 key Health Measures- KNI
			DRM(Da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Krueger method
5			GDP를 넘어 신지표 개발 과정과 현황
			진보란 무엇을 말하는가?
			왜 국가 행복도를 측정하는가?
		1	인간 개발 지수 HDI
		2	진정 진보 지표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3	센 Sen 의 역량 (capabilities) 개념
		3	행복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 (HPI)
		4	Ecological Footprint
		5	SEEA
		6	NAMEA
		7	수정純저축(Genuine Savings) Adjusted Net Saving (ANS) as percentage of GNI
		8	노드하우스의 경제 복지 지수
		9	콥의 ISEW
		10	ESI
		11	EPI
		12	World Happiness Index
		13	Happy Life Years (HLY)
		14	OECD 국가별 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
		15	capability index that measures quality of life by van der Veen
		16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17	부탄 국민총행복지수
		18	부패 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	MDG
		20	유권자 파워 지수 Voter Power Index
6			기후 온난화
		1	기후 온난화 대책 협약
		2	범국가 전문가그룹 IPCC 보고서
		3	환경 쿠츠네츠 곡선 (EKC)
		4	로마  클럽 보고서
		5	교토의정서 연장·2020년 새 체제 출범
		6	스턴 보고서 내용
	2		GDP 삭감 계획= 미국 중국 인도 EU
	3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7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의 개념
			행복의 조건과 “U- bend 이론”
			소비 경제 문제점
			제3의 경제학
			정치학에서의 행복 -Derek Bok
			경제학에서의 행복 연구 흐름 개괄- 라야드
			소득수준이 높으면 보다 행복해질까? 이스털린 역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체계가 바뀐다- Albert Hischman
			슈퍼스타 경제학과 승자독식 구조
			여자들이 명품브랜드 소비에 열 올리는 이유-구애 신호이론
			베커의 가정경제학 개념 문제점
			경제불황기에 출생율이 떨어지는 이유
			경제불황기에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길어지는 이유
			수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s 1973”
			“아메리칸 드림”-주택 소유권 개념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보다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 불황기에도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부록			biblography
			참고 사항
	1		미국 GNH 싸이트
			참고서적“Plentitude” 줄리엣 쇼어, 한국어 번역본 “제3의 경제학” 구계원 번역, “자연이 경제다: 지속 가능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태경제학”, 베버 저, 박승재 역
	2		인터넷 싸이트
	3		통계 개념 참고 자료
			평균값
			구매력평가환율을 이용한 GDP통계 국가간 비교(World Bank 2005조사보고서)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추계방법
	4.		로마클럽- 번역 자료
	5		스턴 보고서-번역 자료
	6		기후온난화 협약 –번역자료
			Measuring national well-being-The questions UK

 

 

 

 

왜 새로운 경제학이 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변화의 배경과 이유

 

1.     들어가기

                                                                                                                                 

1.           경제 성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경제성장과 국민 행복도와의 관계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2013년 기준 잔액 1021조 3383억 원에 달했다.  2005년 500조 원을 넘어선지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빚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채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성장이 정체된 경제의 위기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회계학의 대차대조표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복식부기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다면 부채의 증가를 통한 자산의 증가 현상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자산의 증가는 무한정 일어나기 힘들다.  또 연금이 곧 바닥날 것이라며 복지 국가의 위기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재정경제학자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복지 제도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이 정체된 경제 현상에서 찾아질 것이며, 복지의 위기는 복지 예산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위기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동태적 변화 등에 국한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승자 독식 사회과 소득 불평등

 

고전 경제학자의 리카도의 견해를 빌려서 말한다면 “모두가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해가 대립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경제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efficiency과 분배의 형평성 equity이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경제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생산량의 극대화에 치중하고 효율성의 문제만을 다루다 보니 정작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체너리 Chenery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가의 놀음에 맡겨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회사 사장의 평균은 직원 평균 봉급의 40배이었다.  당시 노동자 평균 연봉이 2만 5천달러임에 비해 최고경영자는 100만 달러이었고, 1990년대는 이 비율이 225대 1로 급상승하여, 노동자의 평균 연봉 3만5천 달러,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800만 달러 정도로 환산된다.  한 보고서를 인용하면, 지금은 531배로 빈부의 아주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빈부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결과는 개인의 이득이 사회 전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과서 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는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불균형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고, 고용과 생산량이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의 극대화과정은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부를 가져온다고 것은 결과론적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를 측정한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은 합리적이며,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가 사회전체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 조사하고는 배치된다.  한 나라의 복지가 GDP성장과 함께 개선된다는 주장은 경험적 증거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밀레니언베스트셀러가 된 “정의란 무엇인가”의 성공 배경도 일반인의 경제 정의에 대한 관심 고조에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사회는 더 불공정사회로 변했고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8년 발발한 금융 위기는 불공정 사회의 뇌관이 폭발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대통령은 2011년 6월 “국가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비리에 빠져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이 총체적 비리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인정했다.  교과서 경제학애서 말하는 경제학의 명제 하나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 incentive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부패가 증가한 이유가 돈에 대한 탐욕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다”라는 기존경제학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 경제학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부패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와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사태 과정에서 웅변적으로 보여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는 성과급으로 인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과서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글리츠 보고서

 

금융위기의 발발한 이후 2009년 9월 “스티글리츠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지표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역인 가사노동과 주관적 행복 측정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의 양적 경제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가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진정한 사회 발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지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권고하였다.  스티글리츠 보고서 이후 OECD, World Bank, IMF, UN 등의 국제 기구들은 연이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내고 있다.

 

유럽의 대변혁-“유럽 2020”전략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통합 성장”

 

유럽각국은 경제성장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있는데 그 모습은 EC의 “유럽 2020” 전략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EC는 2010년 3월,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통합 성장”을 주된 목표와 내용으로 하는 “유럽 2020”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유럽 각국은 이에 따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동 실행해 가고 있다.  영국도 미국의 행보와 발맞추어 국민 행복도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2012년부터 내고 있다.  한국 또한 그동안 노출된 경제 성장중심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진보와 국민 행복도를 높일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GDP경제성장중심주의 고도 경제 성장 신화는 멈춘다

 

우리나라의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 1965년에 105달러에 불과하였다.  그 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2010년 2만759달러를 기록하고 2만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렇게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강의 기적”으로 부른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우리와 같은 규모의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상기하자.  1950년에서 1973년 사이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8%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한 80년대 말 자산 거품이 붕괴되었고 그 이후 20년 이상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중국을 보자.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우리나라 보다 더 크고 더 빨랐다.  “한강의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간 7-8%대, 5%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내다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995년 8.9%을 정점으로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를 경험했으며, IMF를 극복한 이후에도 연성장률 5%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는 더 큰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 규모를 감안한다면, 맹목적으로 GDP 증대 경제성장 전략을 펼칠 시대는 더 이상 아닐 것이다.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은 경제학의 이론으로도 설명된다.  GDP 대비 투자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유한 나라에 비해 GDP가 낮은 나라의 성장율이 높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비교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맨큐에 따르면 1960년부터 90년 사이에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은 2%에 비해 한국은 6%가 넘었다.  60년대 한국의 GDP 규모는 미국의 1/10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초기 자본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따른 이익률이 미국에 비해서 높고, 그 결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유한한 지구에서 경제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경제학자”라는 경구가 있다.  진지한 경제학도라면 높은 경제성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익히 알 것이다.  자본투자에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증가하는 산출량은 점점 감소한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본재의 투입량을 늘려도 생산성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

 

루카스의 “신경제 주기 균형 이론”이나 “풍요의 뿔 Cornucopains학파”는 성장에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과 환경 낙관주의자들이 근거하는 “환경 쿠츠네츠 곡선” 이론에는 흠결이 들어 있다.  하딘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 잡지 논문에서 제기한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을 제기하는 것에서 이해되듯이 자연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로마 클럽”이 1972년 발간한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향후에도 세계인구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고갈 등의 진행 양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성장은 100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 여파로 인구와 산업 생산 능력이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로마 클럽의 기본적인 시각은 아직 유효하다.  1990년 MIT대학 연구팀은 자신들의 초기 예측을 재검토한 뒤 그 연구 결과를 담아 “한계를 넘어 Beyond the Limits”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의 주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현재의 생활방식은 계속될 수 없다.  그 많던 기초 자원의 소비는 자연의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한지 오래다.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량을 큰 폭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수십 년 안에 1인당 식량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산업 생산량이 통제불가능한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극복되기 힘든 부산물을 남긴다면 미래는 더 이상 행복한 상황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교과서 경제학자들에게는 “파괴적인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출간하고 경제 성장의 폐해를 경고하였다.  그가 경고하듯이, 사람들이 고도성장를 달성하고자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3.           GDP 성장 숭배 시대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경제성장율에 집착하는 경제 정책의 폐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성장 우선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왔다.  경제성장률 5%가 기본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1998년 IMF위기 정권인수위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가장 첫 칸을 차지하고 있다.  거시 경제 3대 목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에 있었다.  성장율은 % 물가는 % 이내 무역수지 몇 백억 달러라는 말은 거의 공식처럼 등장하였다.  신문들의 새해 특집 경제부문 분석이나 각 경제연구소의 예측전망보고서, 정부경제 운용과 경제 위기 대책 보고서 등에서 어떤 누구라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GDP 상승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GDP양적 성장이 복지의 척도로 여겨지고 성장은 곧 행복과 동의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이단자로 취급되었다.  금융위기 발발 전 해에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양적 성장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상징하는 “747 경제정책 (7은 7% 경제성장율, 4는 국민소득 4만 달러, 7은1인당 GDP 기준 세계 7대 강국)”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며 집권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미국의 1920년대 “광란의 시기”에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적 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다.  1930년 뉴욕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 주제는 “미래의 행복은 모두에게 물질적 부를 안겨 줄 자본주의와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었다.  대공황이 바로 일어나기 전 19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버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번영 prosperity”이었다.  2007년 한국의 747경제성장정책의 등장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대공황의 전후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한국의 경제 현실을 보면, 실업율은 더 늘어나고 성장은 답보하고 있다.  경제성장우선정책의 목표에 따른 고도성장율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 지수와 환경 파괴는 더욱 높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지수Misery Index[1]는 10년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저출산의 문제

 

 소득 상승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선진국이 겪어 온 공통적인 경험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부모는 자녀 수를 줄이는 대신 각 자녀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선택해왔다.  자녀 양육에서 양보다 질을 선택한다는 이론인데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2]  한 예측에 따르면 일본 인구가 2010년 1억 2700만명인데 2050년경에는 1억 59만명으로 향후 40년간 21%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따라쟁이”이고 일본의 전철을 답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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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고안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2] KDI의 보고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을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