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뷰캐넌-공공선택 (Public Choice) 이론

선거란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삐까삐까 막상막하다. An election is a neck-and-neck affair. 선거 결과를 점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느 쪽이 이길 지 쉽게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선 특히 그렇다.  우리 사회는 복잡다단하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가지각색 다양하다.  한 가지 문제에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

 

만약 대선에서 누가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Maddest of all, to see life as it is and not as it should be.”

누가 되어야 내 이익이 지켜질 것인가? 이건 정책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정책은 사람들의 생각의 집합에 달려 있다.  누가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 즉 누가 되어도 내 이익에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생활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그저 하늘에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감이 아니다.  삶과 역사의 진보에서 그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가?  삶과 역사가 생각만큼 쉽다면 왜 다들 고대광실에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경제사적 시각을 감안해서 일반인의 대선 선택 기준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통 사람들로서 가장 최소한 투표의 기준은 이것이다: “누가 되어야 내게 이익이 되는 걸까?”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내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욕망과 기대”이었다. 논자들은 747 성장공약과 개발이익을 고려한 그런 선거 기대를 개인의 욕망에서 나온 “욕망의 투표”라고 분석한다.

 

투표 또한 “자기 이해관계”의 표출이라거나 또는 “욕망의 투표”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1919~ )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다루는 “공공선택 (Public Choice)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뷰캐년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낸 것이다. 그런 상식 중 하나는 정치인이든 관료든 유권자든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서상 물질적 이익 추구를 한다면 남에게 비난 받기 쉽기 때문에 겉포장을 하려고 한다.  무슨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러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심을 숨기며 겉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밑바탕이지 않는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뛰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이전의 사람들-맨더빌-이 잘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써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은 경제학의 대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 성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