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이유=>

케인즈는 1925년 강연에서 Commons 교수의 경제적 변화 3단계론을 언급했다.  커먼스 교수는 “결핍, 풍요, 안정”의 3단계 경제 단계론을 펼친 미국의 경제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결핍의 시대 era of scarcity”는 비효율 폭력 전쟁 관습 미신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적 삶의 수단의 부족과 개인 자유가 크게 제한 받던 시대로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이다.
 
 “풍요의 시대 era of abundance” 산업 혁명의 도래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강압적인 지배는 최소화되고, 개인간의 경제적 거래가 배급을 대신하는 시대로써 이러한 시기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때가 그 절정을 이루었다.

 

“안정의 시대 era of stabilization”는 개인의 자유가 줄어드는 시대로 진입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일어나는 경제적 제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한다. 

 

20세기 들어선 세계 대전이 일어난 예 등과 같이, 안정의 시대에 접어들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케인즈는 인식한 것이다. 

 

케인즈는 커먼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안정의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시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 통치상의 제재 때문에 일어나지만,  주 원인은 경제적 제재에 의해 일어난다.  경제적 제제는 협회, 회사, 노동조합 , 기타 다른 단체모임 즉 제조업자, 상인, 노동자, 농민, 금융가 등의  은밀하고 반공재적이거나 공개적이고나 또는 중재적인 합의 조정된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there is a diminution of individual liberty, enforced in part by governmental sanctions, but mainly by economic sanctions through concerted action, whether secret, semi-open, open, or arbitrational, of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ons, and other collective movements of manufacturers, merchants, labourers, farmers, and bankers’.  케인즈 “Am  I Liberal?” 중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발전의 단계를 보면, 결핍의 시대와 풍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안정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대립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사이에의 분쟁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개인간의 갈등 조정이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개인간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능력과 문화가 서구민주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크게 우려할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또다른 큰 문제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 입주 거부 분쟁에서 집단소송으로 크게 번지고있고, 어제 기사에 나온대로 수원 경기 도청 이전 불발에 따른 김문수 지사의 법원 제소 등이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확인해 주고 있다.

 

기사 보기 "땡처리 미분양 널려… 누가 집 사겠나"=>

“경기도 고양의 A아파트 단지는 4000가구가 넘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은 1년 넘게 비어 있다. 건설업체는 당초보다 분양가를 15% 이상 깎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 있지만 찾는 손님이 없다. 그나마 분양받은 계약자 중 절반이 넘는 1700여명은 "입주를 못하겠다"며 건설사 상대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당초 3.3㎡당 1400만원대에서 1100만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주변에 더 싼 아파트가 부지기수"라며 "집값 하락이 대규모 입주 거부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보기==> 신도시 개발 문제=>
“지난 2007년 1월 도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한 김 지사는 올 4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억5천만원을 들여 진행하던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설계를 중단시키는 등 이전계획을 보류했다.  광교신도시 분양자 50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김 지사가 스스로 발표한 이전 계획을 무기한 보류시켜 고분양가를 준 입주민들을 속였다”며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3.3㎡당 1천200만원을 웃돌게 분양받아 도청이 이전하지 않으면 최소 손해액이 6천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분당 일산 등 과거 20년 전 동시에 추진된 신도시 아파트 개발의 문제가 이제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In conclusion,

 

전국민이 “억대 아파트”에서 살게 된 지금,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후퇴되고, 삶이 더 팍팍해 지는 이유의 배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