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플레를 불러 일으키는 이유

국가가 인플레를 불러 일으키는 이유

국가가 화폐가치 하락을 단행하는 이유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에 들어있는 그림은 국민들에게 의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각나라의 지폐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장군이나 세종대왕 초상화차럼 각자 국부의 초상화를 그려넣고 있다.  화폐가 공적 이미지 조작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글을 못 읽는 문맹자가 많아서 특히 시골농촌에서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사람들도 많아서 영국에서는 종이화폐에 “양 그림”을 넣어서 종이화폐가 얼마짜리인지를 알려주는 즉 종이달라가 얼마짜리인지를 숫자를 "글"로써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림(양털 양)"으로 넣어준 지폐가 발행되었었다.

 

<다음 사진은  미국 신대륙 개척 이미지를 넣은 미국의 과거 지폐 예. >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기 이전 사설 은행이 각자 화폐를 발행하던 그린 시대의 화폐의 이미지를 보면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의 논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화폐에 그림을 넣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종이화폐에는 화폐의 경제적 기능이외의 역활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5만원권 지폐 도안에 신사임당 초상화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여성시대” 페미니즘의 한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 5만원권 여성시대 신사임당 초상화    ==> 글보기==> http://blog.daum.net/blacksilk/11497602

2010년말에 나는  10년만에 뉴질랜드를 여행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10년전 내 가지고 있던 동전을 꺼내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려니 동전투입은 되는데 50센트짜리 동전을 읽어내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통화카드를 사려고 동전을 내미니 가게주인이 말하길 내가 가지고 있던 무게가 무거운 동전은 옛날동전이어서 그렇단다.  옛날동전은 더이상 통용이 되지 않고 무게가 가벼운 50센트 20센트 10센트 각각 은과 구리 동전의 새로운 동전이 융통되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내가 돈(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법정화폐(legal tender)”의 개념을 설명한 글을 읽길 바란다.  글 보기==>

아래에 설명을 읽고나면 이해하겠지만 지주들은 세금 내야 하고 수출입업자들은 관세를 내야 하고 하기에 동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화폐유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결국 원래동전가치 보다 싼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내가 뉴질랜드 동전 개혁에 따른 일을 경험한 것도 바로 본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각 은행마다 설날에 융통하기 위해서 빳빳한 은행 신권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벌인다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제글,  왜 사람들이 빳빳한 은행신권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 읽어보세요.  

 

글 보기 ==> http://blog.daum.net/blacksilk/13376028

인플레라는 화폐경제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 화폐 유통에 민감해 한다.  화폐가치가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돈가진 지배층계층은 항상 화폐 유통에 민감해하는 것이다.  이런 지배계층은 돈이 교환되는 외국 무역상과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는가?  돈은 본질적으로 비교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사진- NZ 동전 개혁

 

사진이 보여주는 바처럼
뉴질랜드에서 10센트 20센트 50센트 동전들이 각가 예전보다 더 가벼운 새로운 작은 동전으로 동전을 새로

이 주조한 것이다.

 

같은 50센트라도 은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동전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인플레의 효과를 나타낸다.
 
동전가치는 동전이 가지고 있는 금속 자체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시장에서 하루 장사를 끝내고 벌은 동전을 은행에 들고 가서 지폐로 바꾸는 일이 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많은 동전꾸러미를 헤아릴 때는 지폐세는 기계처럼 동전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기계는 “딸랑딸랑” 동전이 떨어지면 동전숫자가 몇 개인지를 기계가 자동으로 세는 방법을 썻다.  그러나 서구 은행에서는 동전 숫자를 세서 전체 동전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동전을 한꺼번에 재울에 달아서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쓴다.  어느 방법이 더 빠르겠는가?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동전을 기계에 넣고 따르륵 빨리 센다고 하지만 한번에 동전을 저울에 달아서 총무게로 세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 빠르다. 

 

동전 무게를 재는 방법은 금속화폐 그 자체는 금속가치로써도 본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동전 무게로 돈의 가치를 재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왜 금본위제를 실시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국가가 새롭게 이전보다 더 가벼운 동전을 주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질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Debasement디베이스먼트)”인 것이다. 

 

뉴질랜드는 영연방으로 아직도 영국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데 영국의 화폐개혁  역사를 보면 디베이스먼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가치를 하락시키는 디베이스먼트는 로마시대부터 현재까지 걸쳐서 역사상 자주 일어났다.  그중 역사적으로 영국의 “대통화가치하락기”가 유명하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1542년- 1551년 일어났는데  이 때 영국 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가치하락을 단행했다.  1542년 3월에 은동전의 가치는 동전 액면가치의 75%이었다.  그러나 3년뒤 1545년에 50%까지 떨어졌고 1546년에는 33.33% 1551년에는 25%까지 크게 떨어졌다.  당시 동전 하나에 원래 12온스 은이 함유되어야 하는 동전가치에 3온스 은만이 함유되었던 것이다. 

동전에 은함유량이 적으면 동전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동전은 은으로 만들고 은은 은수저등 생활경제에 쓰이는 필수품이므로 동전그자체가 실물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왕이 동전을 주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은함유를 적게 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 통용시키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은함유량이 많은 동전을 장롱속에 감추고 안좋은 상태의 동전만을 거래에 사용하고자 한다. 안좋은 동전은 물건살 때나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고 좋은 동전은 감추어버린다.  지주들은 세금 내야 하고 수출입업자들은 관세를 내야 하고 하기에 동전이 필요하다.  좋은(디베이이스하기전의) 동전은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된다.  바로 그레샴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화폐경제법칙을 보여준 것이다.  악화는 debased money를 말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1551년 영국여왕은 구동전을 퇴출시키는 법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동전이 많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게 된다.  구권을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버렸다.

 

우리나라 전쟁 중에 일어났던 화폐개혁과 북한화폐개혁에서 신권을 구권으로 교환하는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두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던 것도 다른 역사의 화폐 역사에서 배운 결과다.

 

영국에서 동전가치 하락이 크게 일어나던 바로 이시기에 유명한 그레샴법칙이 나온 것이다.  그레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화폐경제 법칙을 설명하면서 신동전화폐가 유통되는 동안 결국 좋은 돈은 외국인이 돈만드는 장인들 손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동전주조는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또 새동전으로 외국과의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플레가 극심하던 70년대에 달러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상류층들은 미국 수입품목에 대해서 달러로 결제를 하였던 것도 바로 그레샴 법칙과 상통하는 것이다.  내가 미군부대에서 군대생활하던 80년대 후반까지 달러결제가 가장 선호된 것을 경험했으며 당시 암시장에서 달러거래가 유행했고 암시장 달러상이 체포되는 사건이 신문방송으로 보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  인플레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화폐경제 폐단이다.

 

김광균 시인인가? 우리 학교 다닐때 교과서에 나온 싯구가 하나 생각나는데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뭐 이런 구절인데 바로 폴란드나 독일이나 헝가리 등이 심하게 겪은 하이퍼-인플레 모습을 그려낸 시인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싯귀 정확히 서치해 보고나서 수정보완하겠슴. 

 

다른 나라 예가 나왔으니 아르헨티나의 하이퍼 인플레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나라 이름의 뜻은 “은의 나라”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나라이음이 이성계가 명나라에 위촉한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명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은의 나라”라는뜻이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은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 왜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은이 나지도 않는 나라를 “은의 나라”라고 했을까?  아니면 보다 좋은 “엘도라도”처럼 “금의 나라”라고 짓지 않았을까?  당시 화폐는 은본위제이었으니까 스페인은 은이 많이 필요했다.  은을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은을 많이 캐내려고 했던 숨겨진 욕심에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100년전 세계 부국으로써 G-7안에 들던 아르헨티나는 인플레 때문에 결국 못산 나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신대륙을 개척한 아르헨티나가 말이다.  암튼 남미 역사에서 체 게바라의 혁명이 왜 실패했는지, 내 귓전에 지금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에바 노래가 간절히 들려오는 듯~~~~~~

 

가장 기본적인 동전화폐 가치 하락의 방법을 이해했다면  오늘날의 종이화폐(Fiat Money)시대에서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과 그기본이 같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 

 

돈가치하락을 가져오는 조치는  결국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국가가 동전 가치하락을 유도하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채무자인 국가(왕)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돈가치를 하락시키는 때는전쟁이나 대규모 토목공사등국가 재정이 크게 필요할 때에 일어난다.

 

영국의 그레이트 디베이스먼트 당시는  신대륙 발견의 역사로 앞선 항해국가인 스페인과 네덜란드등에 맞서기 위해서 군비중강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군비증강을 위해서 돈가치를 하락시키는 동전가치하락위 신동전화폐 주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돈의 가치를 줄어들게 만드는 동전주조법은 우리나라 대원군 시절때 경복궁 중건으로 국가 재정이 필요하자 돈을 찍어내 인플레를 야기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디베이스로 돈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국가(왕조)를 못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국가(왕조)는 멸망하게 되었다.

 

역사상 큰 토목공사를 벌인 왕조나 전쟁을 벌인 국가가 멸망한 이유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쟁이 인플레를 야기하기 때문이었다.  밀톤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통화공급주의자나 루카스의 합리적기대론자의 화폐경제학대로 적당한 인플레는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것이다.  (뉴질랜드 경우 인플레 타겟제도 실시).  그러나 “고삐풀린” “질주하는” 인플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망국의 경제를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불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승자의 저주”인 것이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대전이 끝나자 마자 선거에서 패배하고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전쟁과 토목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정권은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대학때 크게 인기를 끌었던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서로 영향을 받는 인간 본성을 설명한 바를 기억하기 바란다.  참고로 작년에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70-80년 역사의 변혁기에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이 베스트셀러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국민들 생각의 배경을 이해할 것이다.

 

다시 인플레 설명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면 미국이 반민반관 성격의 독립된 중앙은행을 따로 만들고 정치권 압력에서 벗어나 발권력을 행사하는 오늘날 미국의 FRB시스템은 바로 통화가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인플레가 극심해질 때 300%이상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하이퍼-인플레라고 하는데 급격한 인플레를 막기 위한 이론적 장치가 바로 반민반관의 독립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철학적으로는 존 로크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계몽주의자 존 로크는 동전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1696년 "동전주조법(Act for Remedying the Ill State of the Coin)법"을 주도하기도 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뉴튼 경은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금본위제로 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결국 영제국은 은본위제를 포기하게 되었다. 

북한 화폐게혁에 대하서 이번 주 신문기사를 보니까 박남기가 처형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했어야 되는 그 이유)

 

암튼
화폐개혁은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면을 일반백성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다.

화폐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재정부채가 크면 국가가 인플레를 주도하는지 그 본질적 경제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경제를 보는 정직한 눈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제글, “인플레가 일어나면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다시 읽어주세요.

 

==> 인플레 글보기 http://blog.daum.net/blacksilk/1337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