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에 대해

[3월 위기설]을 통박한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국면에서 일어난 [3월위기설]이 근거없는 이유

 

 국가는 위기가 있을 때 존재가치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기구이다.  위기가 없다면 국가의 존재가치는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 위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일부러 위기를 조장해 내기도 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때 그 근거였던 “대량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보고서가 가짜로 판명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라크 공격의 근거였던 가짜보고서처럼 국가에 의한 <정보 조작>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한반도 북한 핵 위기 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를 넘어서 혐오를 느낄 수준이 되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위기를  보면 1.2차 세계대전 이후 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핵전쟁 위기> =쿠바 위기> 1960년대 <식량 위기>  1973년 <오일파동>  등 전쟁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각종 <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위기가 부풀려 지는 것은 전쟁 위기 만이 아니다.  증권시장에서 경제위기는 1998년 IMF위기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위기는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다.  인간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도 대공황에서도 모든 불황에서도 결국 사람들은 살아 남았다는 사실을 잊지말라.  모든 위기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모든 위기는 극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살아 남을 것이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의 하부기구가 담당한다.  이런 국가의 기구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개입하기 때문에 국가는 위기 조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국가가  조작하는 위기 행태에 휘둘려 놀아나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을 무지하게 만들어 복속시키거나 아니면 똑똑한 국민에게는 협박하거나 공포로 몰아넣어서 복속시키고자 갖은 애를 쓴다.  공포나 위기 조성으로 국민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의 구성요원인 군대나 경찰이나 안전정보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안전을 담보로 국가와 개인의 계약관계를 밝히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에서의 그의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공무원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는가? 

국가는 위기가 존재해야 그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위기 생산 메카니즘은 위와 같은 데  <3월 위기설>이 금융주식시장에서 나오게 된 까닭은  일본 주식시장 특성 즉 은행이 기업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은행 기업 구조의 특성에서 생겨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월 위기설>의 근본적인 뿌리는 일본이 아니라 로마 초대  황제인 시이저의 암살에 근원하고 있음을 볼 때 3월위기설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에 불과하다.  
 
세익스피어 희곡 ‘시이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가 "Beware the Ides of March." ("3월 15일을 조심하라." – Ides는 라틴어로 둘로 나누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월의 가운데 즉 15일을 말함.) 
 
BC 44년 3월 15일은  시이저는 자기 조카이자 상속자인 브루터스에게 칼을 맞고 암살된 날이다.  시이저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 내 아들, 부루터스야?" ("Et tu, Brute?")  이다.  이 말은 <내 양자로 삼아 그렇게 믿었던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다니! >을 뜻한다.  권력을 앞에 놓고선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권력의 본질을 말해주는 말이다.
 
로마 황제 시이저가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사전 극비 정보를 들고 로마의 한  점장이가 미리 시이저를 찾아와   <당신이 암살당할 위험이 있으니 그날을 조심하라고 >  사전 경고를 한다.   그러나 시이저는 점쟁이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고 암살에 대한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다.   자기가 암살당할 지도 모른다는 사전 경고를 한  점쟁이의 미신으로 치부해 버린 실수를 범한 시이저는 점쟁이의 예언대로 3월 15일 자기 조카이자 상속자인 브루터스에게 배신의 칼을 맞고 암살당하고 말았다.  로마 시대 초고권력자 시이저의 암살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3월 위기설이 존재해 왔다. 

3월 위기설은 대부분 조작 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위기설은  부풀려야만 국민들이 겁을 먹고 순순히 국가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어서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국가의 선동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기설은 그 자체로 원할한 국가 통치에 의미가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역사적으로 그 많은 <3월 위기>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사실로 일어난 위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인간세상은 수많은 점쟁이가 나타나게되지만 그 많은 예언중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수많은 점쟁이의 예언이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점쟁이란 직업과 미신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지는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테생적으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신은 미신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미신이 통하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가 성경시대 부터 존재했고 성매매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뿌리 깊에 자리잡고 있는 현상인 것처럼 점쟁이 직업 또한 그 생명력이 지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신과 섹스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품과  같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공포를 가진 존재이기에 섹스와 미신은 떨쳐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 <3월 위기설>의 근본은 일본 주식시장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3월 위기설>은 은행이 기업 지배구조에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주식시장의 평가손 반영 결산회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을 보다시피 

 

 

 
일본에서 3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은  3월 결산 법인인바 주가 가 떨어져서 주식의 평가손이 확대되면 이를 회게원칙상 평가손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결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은행은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기업은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산 실적이 알려지면 다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불황이 확산된다는 <충격 도미노> 현상을 말하는 것에 유래한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떠진 후 2001-2002년에 동경주식시장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8000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크게 부각된 <3월 위기설>이 이번에 또다시 도쿄 주가지수 8000선이 위협받게 되자  3월 위기설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3월위기설이 등장하자 일본정부당국은 그런 위기를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에 대장성을 통해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회계협회의  연말 <결산회계 기준 원칙>을 변경하여 은행들의 평가손 반영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 평가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 대손충동금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회계기준을 변경하면  설령 주가가 하락하여 은행의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의 결산회계처리에 적자를 반영할 의무가 없게 된다.    
 
다시말해 일본의 3월위기설의 가장 핵심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원칙을 변경하면  3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주가하락 메카니즘 구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듬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여 기업 파산이 온다는 한국의 3월위기설도 그 핵심근거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연말 결산 법인의 평가손 반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온다는 3월위기설의 순환 적고리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3월 위기설>은  일본정부가 주식 평가손 처리 회계기준을 변경해 준다는 기본적인 정부대책도 모르는 사람들이 터뜨리는 낭설에 불과하다. 

3월 위기설이 일어나지 않을 그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매도가 금지 되었기에 주가하락을 미리 예측하고서 거대한 차익을 실현할 투자세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위기가 달리 막상 3월 위기설이 설령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볼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익을 실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가 금지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3월위기설>에 따라  <레버니지> 이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다면 3월 위기설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지금   결국 취할 수 있는 매매전력은 보유 주식 매도 전략밖에 없는데 보유주식 매도만으로는 3월위기설을  실체화만큼 큰 매도세력을 형성할 수 없다.   보유 주식의 단순 매도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 위기를  증폭되게 하기 힘들다.  보유주식매도 세력만으로는 위기가 확대되는 순환적 고리로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시장 구조적 면에서  3월 위기설은 그 실현 가능성을 상실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시 강조하면  <3월 위기 (3月危機 (산가쭈 키키), March Crisis)>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글은  2008.12.5 포스팅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