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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Culture Studies/인터넷 법 + 문화

인터넷 네티즌 수사대 문화

by 추홍희블로그 2010. 10. 11.

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을 영어로 PORT라고 한다.
또 자기 생활구역을 지키는 성문을 영어로 port라고 하였다.
외부 사람이 드나든 곳은 항구이었다.  뱃길이  육로보다 먼저 열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바다는 배가 출항하고 정박하는 항구(port)에서 부터 시작된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통행증을 영어로 “패스포트”라고 말한 것이다.  패스포트는 우리말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여권”이다.  군인이 지키는 국경을 통과해도 좋다는 여행을 허락하는 문서 즉 여행통과증이다.
“Port”를 “통과”할 수 있는 (PASS) 통행증이 바로 오늘날 “여권”(PASSPORT)인 것이다.
옛날부터 피난민이 성을 지키는 군사를 피해 잠입할 때 몰래 성을 넘기 힘들기에 통행증을 조작한 경우가 많다.   군대에서 가라휴가증을 끊어서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듯이. 

서론은 그만하고 타블로 사건에서 나타난 것 하나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한다.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노래를  미치도록 좋아했던 범생이었다.  그런 내가 왜 이 타블로 여권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는가?
내가 아는 상식은 우리 인간들은 하얀피부 흰둥이 검은피부 검둥이 노란피부 노란둥이지만  눈동자 색깔은 파산색 초록색 갈색뿐이고 검정색 눈동색깔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면허증대로 눈동자 색깔이 블랙이라면, 타블로의 여권(운전면허증)은 조작된 것인가?
아니면 타블로의 눈동자색깔은 블랙인가?
아니면 누가 서류를 조작했단 말인가?
아니면 단순 실수 (프린터 에러? ㅋㅋㅋ)인가?

이건 나의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는 악플되기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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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타블로 그리고 인터넷 수사대 인터넷 문화

볼테르 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끝까지 보장하겠습니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말 (언어표현) 없이 이루어질 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은 말(글) 로써 나타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부터 존재합니다.  말 없이는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가의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대)공황>을 맞이하여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전대미문의 금융/경제공황을 이겨나갈 것을 호소하고자 경제방에 글을 시작한 저는 미네르바 사건도 어느정도 맥락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미국 최고 대학 하바드대  2학년생 Viswanathan 이라는 학생이 크게 돈을 벌 수 있었던 (판권 계약 50만불) 소설책을 발간하려다 그 소식이 블로그로 확산되어 결국 그 책 내용이 남의 것을  베낀 것으로 판명되어 결국 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인터넷 정의> <Frontier Justice> 라고 명명하는데 인터넷 시대에 네티즌의 검열에 딱 걸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지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선 네티즌이 <인터넷 경찰>이 된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훔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자기검열은 이제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이런 흐름을 <인터넷 정의 (electronic frontier justi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 소가 성립될지 조차 의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거짓말들을 하였슴이 밝혀졌잖아요.~~~오늘 대문 글 링크 글 가기.
방송에서나 글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저는 한 번도 님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해야 할 것은 오히려 타블로씨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신부터가 깨끗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 앞에 선 사람은 자신 부터가 깨끗하지 않으면 법에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칙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떳떳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quity must come with clean hands.

성도덕이 문란한 상류층 사회의 일단면을 보여주었던 자유당 (군사혁명정권?) 시절의 정조유린에 대한 재판 판결문 한 구절을 차용해 보겠습니다.  <보호받을 만한 정조가 아니면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여자의 순결이다>고 결정한 *사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명예는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표현의 권리를 남 또한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칙) 입니다. 법원이 법(정신)에 어긋나는 판결은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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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글 링크==>

2.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호 비교형량 원칙==>

http://cafe.daum.net/talkone/OiPK/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