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회주의의 도래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쉬쉬
연금개혁위, 작년 2월에 확정, 박은수 의원 최종보고서 공개

정부가 2009년 2월 작성한 연금개혁방안 최종 보고서가 국감에서 공개됐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폭로한 거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전제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급여율을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는 방식의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선별적 공공부조안'(1안) ==>

 

 1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노령연금액을 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올해 9만원)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40%로 설정했다.

"1안이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만 받을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급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기초연금안'(2안)==>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5%인 연금을 10~15%로 올리는 3개 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율은 현행 40%에서 30~25%로 축소토록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이 받는 연금을 10% 정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연금개혁안은 계속 바뀌어갈 것이다.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인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뒤를 돌볼아 줄 수 있겠는가?

 ===============================================================

퇴직연기를 해야하나? 재취업을 해야하나?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금융위기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략-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은퇴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한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놓은 재산이 그냥 공중에 붕떠서 날려갔다면 어떻게 될까?

편안한 노후 보장의 꿈이 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해 온 편안한 인생공식이 깨어진 것이다. 

 

편안한 은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있는 재산을 줄여서  아껴 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쨋거나 지금까지의 생각한 삶을 재수정해야하는 “인생 리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인생의 리모델링이란 (1) 다시 힘들게 더 일을 하거나 또는 (2) 살고 있는 큰 집을 팔고 보다 작은 연립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안인 취업연장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택하기 쉬운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도 하다.  임금과 기술 측면에서 젊은 취업준비생과 느동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은퇴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이 취업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게 되었다.  

 

 결국 누구나 내켜지 싫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없는 선택이 자기 있는 자산을 줄여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감량내핍 생활형이다. 

 

결국 편안한 노후보내기가 아니라 다시 일터로 나아가서 다시 벼를 심어야 하는 “인생이모작”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미국 경제가 전후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인 1965년 (월남전 시작)까지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이들 세대가 이제 막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이르렀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서 인생2모작이란 선택(choice)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necessity)으로 찾아온 것이다.  베이붐세대들인 새로운 은퇴자그룹에게 닥친 새로운 금융현실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소비성향이 높았고 경제추동력을 유지해 온 베이비붐(전후세대)세대들이다.  이들 베이비붐세대가 새롭게  달라진 현실에서 어떻게 금융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될까?

 

이부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금융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 없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화려함속에 감추어진 부패이다.   한국은 숨겨진 진실이 너무 많다.

미국과 한 번 비교해 보십시다. 
 미국은 잔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미국의 힘이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모든 면에서 투명한 과정이란 민주적 정당성의 즉 절차적 정의까지 확립한 나라라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집안에 칩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은 모든 것이 베일에 둘러싸여 앞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포기하고 만다.  “연줄”과 “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특권사회에선 투명한 절차가 확립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하면 설령 경제 쇼크가 오더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앙하다가 다같이 죽고 마는 대형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인구세대의 변화/노동시장의 변화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인생2모작을 잘 준비할 수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자산 축소의 현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인생2모작을 설계가 불가피하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질문이 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은 개인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미국식 자본주의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통용되지 않는 현실로 변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현실이 증거한다.  살고 있는 집값도 내렸고 저축해놓은 연금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개인의 노후 보장은 자기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모순의 현실]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요사이는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보다 높은 수익율을 쫓아서 “펀드 투자”를 한다.
은퇴무렵이 되면 누구든지 자기 노후 재산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일과가 된다.  노후가 되면 보수적이 되기 마련인데 왜 그럴까요?  저축해 놓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란 감당하기 어렵다.  은퇴자에겐 최소한 원금을 까먹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주식펀드 상품은 원금까지 까먹고 만 것이다.

주식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한다.  투자자가 개인이 투자주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일단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금/기슴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연금/기금은 구성원들이 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  과거에 주식투자르르 하기만 하면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이었다.  경제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하바드대학 기금 투자가 크게 손해난 금융위기 시대이다.  그것처럼  많은 연기금이 마이너스 투자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산축소는 현실이 된 것이다. 

 

자신의 부를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구조로 세상이 바뀌고 만 것이다.  연기금 투자 시장 구조 때문이다.  즉 개인들이 개별로 모아서 새로운 하나의 기관단체로 펀드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3의 독립단체가 그 구성원의 각자 개인의 부를 결정해 버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30년전에 미리 내다본 사람이 5년전에 타계한 위대한 경제고수 피터 드러커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현상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한국도 10년전 imf 시절에 연기금이 고갈난다고 그래서 연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혜택을 보겠다고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 연기금 수혜 연령이나 보장혜택은 끊임없이 달라져 왔다.  또 계속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연기금법의 현실이다.

 

이렇듯 연기금이 개인의 선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금융사회가 된 것입니다.  연기금 운용자 즉 펀드 매너지먼트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 아닌 또다른 거대한 단체 즉 자금 규모로 보면,왠만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자기자신이 아니라 단체가 개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사회주의라고 부른다면,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피터 드락커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거의 정립한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 교수인 고든 클라크이다. 클라크 교수는 10년전에 “연금 자본주의”이란 책을 통해서 연기금 투자의 자본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연기금 투자의 금융현실는 결국 개인의 부와 행복은 자기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튼 극도로 개인주의를 숭배시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새롭게 바뀐 금융현실이 증거하고 있다.

 

 

나의 행복은 남에게 달려 있으며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이다)

나의 불행도 남에게 달려있다 (연금 사회주의 새로운 금융현실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