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첫 번째 여성으로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Ostrom인디애나 대학 교수
 
2009년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엘리너 오스트롬(76세) 교수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올리버 윌리엄슨(77세)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노벨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이 경제정책 운용 방식으로써 타당한 것인지를 제시했으며, 또 윌리엄슨 교수는 기업의  갈등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제학이론을 발전시켰다"고 노벨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시장 이외의 제도>가 자본주의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한 것이다. 

 

보수주류경제학은  “시장 질서와 시장 경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개인 이익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 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은 이러한 현재의 다수의 경제학이론을 경험적 케이스연구(오스트롬 교수) 로  반박하고 있으며  또 연역적 방법 측면 (윌리엄슨 교수)에서도 반박하고 있다. 

 

회사 조직에 대한 윌리엄슨의 연구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비이성적으로 “삼성 공화국”이 형성된 이래로 재벌 회사와 국가 권력이 결탁한 무솔리니 파시즘이 나타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서 재벌 비판이 희석화되고 말았다.

 

2009년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제 사상적 핵심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믿음” (Trust)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 있다.
 
나는 이런 제도경제학파의 주장에 견주어 보면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맞이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든지 외세바람에 흔들리는 빈역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게 위기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다음 표를 보자. 한국은 세계에세 가장 믿음성이 부족한 사회에 해당한다. 

 
 미국 군대 조직의 변화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한 그 이유를 천착해 본 결과 그 해답이 썩어빠진 군대조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월남전이 종전으로 치달을 즈음인 1970년대에 미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군대 지휘부를 믿을 수 있느냐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겨우 20%만이 가 군대조직을 믿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래서 군대조직을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군대조직을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채택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 군대조직은 어떤 회사보다도 우월한 조직이 되었다.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공정성이 가장 뛰어 나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되었다.  그런 결과 1980-90년대에 젊은이들이 군대조직을 믿을 수 있다는 답변이 75-80%으로 까지 향상되었다.  믿음 구조가 정반대로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은 공정성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날 미국이 다시 망한 이유는 간단한다.  이라크 전쟁을 보아라.  내가 근무했던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군대의 공정성은 담보되어 있었다.  월남전 패배 이후 지휘부 부터가  교육부터 시작해서 신상필벌주의로 실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때 무척 공정했던 미국 군대가 이라크 전쟁 때는 무척 달라져갔다.  인간을 개취급하듯이 이라크사람을 개줄로 묶어서 법마저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 쿠바내 테러범  기지로 감쪽같이 데려가서 고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월남전 패배의 교훈을 다시 잊어 버리고 부시의 극우보수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함께 어울려 모두가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뉴욕 월가의 은행가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가져가며 회사는 망해도 한번 재벌은 영원한 재벌이 된다.
 
2002년 엔론 사태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 이슈가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바로 지배구조 문제이다.  대리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다. 

 

정치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밝힌대로 믿을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가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에 사회학자 (Putnam)나 경제학자들도 동의한다. 

 

“믿을 수 있는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층부 부터가 썩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있는마당에  무슨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간다운 풍요한 삶의 건설이 이루어지겠는가?  
 
또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가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생각인 “공유재산의 비극”을 반박하고 있다.   즉 인간은 개인이기추구가 가장 기본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공공기업이나 공공제도는 비합리적이며 그래서 개인 사유화해야 된다는 그런  "공유재의 비극"에 기반하는 경제이념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스트롬 교수는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가 우월함을 실증경험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