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념 구분

경제학 이념 구분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자가 왜 존재하는지, 왜 각자의 주장이 다른 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경기침체를 끝내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다음의 3가지를  믿으면, 위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1) 인플레이션이  실업율 보다  더 큰 문제이다.
(2) 단기 필립스 곡선의 탄력성은  낮다.
(3) 경제의 자기 조정 기구 (실업율이 상승하게 되어 임금상승율을 억제하게 되는)의 조정기능은 약하다.
 
이러한 생각은 대체로 케인즈학파 따라서 진보좌파 정당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반면에 다음 3 가지 사항을 믿으면, 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1) 인플레가 실업율 보다 더 큰 문제이다.
(2) 단기 필립스 곡선은 가파르다.
(3) 경제의 자기조정기능은 자연스럽고 빨리 작동된다.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통화주의자나 합리적기대론자가 펼치는 견해이다.   대체로 보수우익의 정당이 지지하는 이론으로서  이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만 인플레 억제책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위에서 말한 공식은 반대로 된다.  케인즈학파의 생각 (실업율이 더 큰 문제이고 단기필립스곡선은 탄력성이 작고 경제의 자기조정기능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믿음)은 인플레 억제 비용은 크고 효과은 적다고 본다.  반면에 보수적 통화주의자들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한다."
 
이상은 Baumol의 경제학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파는 재정적자는 세금과 연관이 있기에 큰 정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반면 좌파는 그 원인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에 조세부담 효과를 무시한다. 
 
• 우파는 정부 개입을 불러오는 시장실패를 외부성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효율적배분 기능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 좌파는 시장 실패를 상대적으로 보다 본질적이라고 여긴다. 
 
•  우파는 경쟁을 경제의 핵심요소로 보고 시장의 힘은 강도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반면 좌파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 
 
•  우파는 경제주체인 인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본다. 
 
•  우파는 국가정부는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기껏해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르거나 아니면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기구라고 본다.  반면 좌파는 국가정부를 강력한 시장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써 본다.
 
•  좌우파 사이에 가장 차이가 큰 점이 소득 분배에 관한 문제인데 우파는 시장 분배가 더 공정하다고 보는 반면 좌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본다. 

 
이상의 경제학 이념 구분 설명은 Mankiew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가의 개입이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놓여 있다.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위험에 처해 공적자금을 투자해도 결국 법적으로 은행 국유화를 단행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제이념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 국유화 조치는 미국 주류경제학이 신봉한 경제이념에 크게 배치되는 조치이다.  반면 영국이나 아일랜드 스웨던등 유럽국가들에서는 케인즈주의 전통이 강하고 그 결과 은행국유화에 대한 이념적 저항은 보다 약하기 때문에 은행국유화를 단행할 수 있었다. 

전체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경험한 그룹에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일은 나쁘다는 선입관이 크고 국가 개입을 크게 경계한다.  국가의 개입과 개인 민간 부문의 자율적 조정은 시이소오 관계에 있다.  그린스펀이 사랑했던 여인인 보수파의 이론적 지주인 아인 란드는 소련에서 레닌혁명이 일어난 1917년 이후 모든 재산을 뺏기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다.  유태인들은 가장 국가로 부터 피해를 받은 민족이다.  성경에서 부터 보면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사실 그 자체가 국가가 얼마만큼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역설해 준다.  1492년 스페인에서 유태인이 추방당한 역사와 가장 가깝게는 히틀러의 6백만 유태인 학살 이런 대사건을 당하면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의 폐해를 경험하였다.

이런 보수와 진보적 시각을 이번 금융위기의 국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규제 완화, 자본 자유화, 공공기업 민영화, 긴축재정, 정부 불개입의 경제기조를 기치로 내걸며 서양선진국의 복지국가 제도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던  영국 수상 대처 (대처니즘)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 (레이거노믹스)의 집권을 바탕으로 통화주의자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블랙멘데이, 1998년 LTCM파산, 2000년 닷컴파동,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미 주류경제학의 기반은 크게 무너졌다. 시장 실패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다 상시적인 현상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제적 인간으로 가정하는 주류경제학은 상시적인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시중 통화 공급을 제대로 하여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정부의 공공지출을 늘려서 불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금융위기 극복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파산위험의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하하고 정부가 은행들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었다.  리만부라더스 베어스턴스의 파산이후  보험사AIG 등과 씨티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했었다.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진국 구가 모두는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 강화, 자본자유화 후퇴, 민영화 제동, 적자재정 편성, 보호무역주의 부상, 정부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개입 등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그동안 주류경제학을 대표하는 시키고학파 들도 대부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입장하고는 배치된다.  국가의 적극적 역활을 요구하는 것은 통화주의자경제학이 그토록 공격했던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이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위기를 막고 위기를 수습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활확대를 수긍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 닉슨대통령이 프리드만을 인용하여 말한 “우리 모두는 케인즈주의자이다(We are all Keysian now)” 라는 선언이 다시 적용될 것 같다. 

 

통화주의자 경제학이 그 대척점에 서있는 케인즈 경제학을 주류경제학의 위치에서 끌어내린지 어언 30년이 지난 후 케인즈 경제학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의 종언이 무의미할 만큼 큰 의의가 있다.

 

1970년대 케인즈 이론을 정면 반박하여 케인즈주의경제학을 무덤으로 보낸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공로로2004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한 Kydland 과  Prescott  교수의 업적이 무색할 만큼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죽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다시 도래한 것이다.
 
 통화주의자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말 그대로 통화공급의 조절 즉 금리정책으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미국은 연5% 이상이던 기준금리를  약 1년 사이에 1.5% 으로 까지 대폭 내리는 금리인하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준금리는 다시 인하하여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 (zero)에 가까워졌다.  그리하여 통화주의자들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금리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금리정책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처방을 해야함을 뜻한다.  금리정책이란 통화공급의 적정선과 적정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이러한 금리정책이 시장이 교란된 상황에서는 작동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금리정책이 통할 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비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함께 동원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구분	진보/좌파	보수/우파
공황 극복 수단	재정정책  우선	통화공급 중시 금리정책 우선
경제 주체 중시 대상	소비자	공급자
케인즈 혁명	유효수요이론	공급 중시 (세이의 공급법칙)
정부개입여부	정부 개입/정부 규제	자유 방임/자기 조정
경제 균형	시장 실패	시장 만능 (균형 강조)
인간이성에 대한 전제	비 합리적(인간은 실수 반복하기 마련) (homo Sapiens)	합리적 경제적 동물 (Homo Economicus)
인간 행동이해	인간은 꼭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은 이타심도 있고 돈이 외의  정의감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돈에 대한 노예 (인간은 돈이면 다된다고 생각함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취급)
주요 수단	반독점	독점  (경쟁 배제)
기업형태추구	중소기업 (분사형)	재벌  중점 (“대마불사”)
중시 경제법	공정거래법 (특수법강조)	기업법(상법) (일반법 강조)
소유의식	공기업 유지	민영화
지구 환경 관점	환경 책임 (기후대책)	환경 오염 방조
주요 경제 철학 논쟁자	케인즈	하이에크
대표적  정책 수행자	케인즈	그린스펀
경제 위기 후 세계 질서체제 변경	2차대전 종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 (1971)-대영제국 붕괴	2008년위기- 대미제국 붕괴 (?)
외교 방향	중국 중심	미국 중심
경제이론으로 해결못한 결정적인 단점	인플레이션	공황  (디플레이선)
세금 정책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노벨  경제학 수상자	토빈 (1981) 스티글리츠 (2001) 카네만 (2002) 크루그만 (2008)	하이에크 (1974) 프리드만 (1976) 베커 (1992) 루카스 (1995)
노벨  경제학 수상자	나시  (1994) 센 (1998) 아커로프-스티글리츠-스펜스 (2001)	밀러-사프-마코위츠 (CAPM, MPT) (1990) 머튼-스콜 (1997)
주요경제학자	탈러/실러/드 롱/로머/	시카고학파 3거두 루카스 (합리적기대가설), 마코위츠(CAPM모던포트롤리오), 유진 파머(효율적시장가설)
주요 경제학파	케인즈 주의 행태경제학 (신경경제학 포함)	합리적기대가설/통화주의자/공급중시경제학(트리클다운)
정치 철학	사회 민주주의	개인 자본주의
정치 성향	진보 (liberal/progressive)	보수  (conservative)
윤리	공동체 가치 중시	개인주의  추구
인간성	착한 사마리안 사람	위선자
사회 가치	책임  강조	자유 강조
권력관	사랑 추구	권력 추구
현실 문제 시각	현실론	이상론
미국  정당	민주당	공화당
인간사회 분쟁관	전쟁 반대 평화론자	전쟁론자 (선제공격)
성과급	동일임금평등원칙	보너스 능력차별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004년 Kydland + Prescott
		·         2005년 Aumann + Schelling
	2006년 Phelps	2003년 Granger
	2008 년 Krugman	2007년 제도설계이론 Hurwicz, Maskin, My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