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dismal)" 한국 경제의 이유

 

고전파 경제학

 

케인즈(Keynes)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 이론은, 저축은 이자율이 높으면 따라서 높아지고 이자율이 낮으면 따라서 낮아지는,  이자율과 양함수의 관계에 있다고 파악한다.  반면 투자는 이자율이 낮으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낮아지는 음함수의 관계에 있다고 보왔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율은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의 경제3대 자원을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는 선에서 자기 조정 기구가 작동한다고 생각했다.

 

케인즈 거시경제 이론

 

그러나 케인즈는 저축을 수입 함수로 보왔다. 투자는 현재 수입 수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보왔다. 투

자는 향후 경제사정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 사람들의 심리적 요소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왔다.  케인즈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투자를 이자율 함수관계로 보지 않았다.  투자는 이자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간접적인 수단에 달려 있다고 보왔다. 더 깊게 말하면 케인즈는 투자가 더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저축은 투자의 결과적 파생 함수로 보왔다.  즉 고전파 경제이론과는 반대로 이자율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투자를 결정하는 단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왔다.  케인즈는 이자율 수준을 통해서 투자가 이뤄진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지 않았다. 즉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룬다는 경제학 이론을 거부하고,  현실 경제에서는 불완전고용산출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바탕 위에서 경기부양을 통한 투자정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다. “고용, 이자와 금융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 나온 때가 바로 1936년이다.  “일반이론”은 케인즈의 경제학이론의 핵심적 역작으로써 케인즈는 이를 통해, “거시경제학의 대부”로 불리우며,   “국부론”의 저자 경제학의 태두 아담 스미스,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 칼 마르크스와 더불어 위대한 세계3대 경제학자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케인즈의 투자 이론의 현실성 

케인즈의 투자 이론을 우리나라 현실 경제를 통해서 풀어보자.

 

금리가 높으면 저축이 높아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인가?  기업이 자본조달 코스트가 낮으면 즉 금리가 낮으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 인가?  지금 대기업들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권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60-70년대  기업의 투자가 가장 적극적일 때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정주영회장 이병철 회장의 “동물적 본능 감각(케인즈가 말한 “애니멀 스피리트)”에 의한 투자 결정이었다.  불안한 미래 예측 상황 가운데서 금리 수준 보다는 기업가의 동물적 충동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 요인등이 작동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기업가들의 투자 결과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이들을 통해서 저축이 늘어난 것이었다.  저축은 투자의 결과 함수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MB 정권은 국민들의 저축율 부족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대신 기업가의 투자를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한 2MB 정권으 경제 실정을 탓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는 저축율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낮은 저축률은 투자 및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거시 정책의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또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재부의 설명은 경제 진실을 호도하는 개뿔도 아닌 소리이다. 바로 개나팔수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 눈을 속이고 있을 것이다.

 

경제면 기사 보니 “한국 가계저축률 2.8%…OECD회원국 평균 크게 못미쳐, 미국의 절반도 안돼” 이런 기사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경제 기사나 기재부 관료들의 경제 인식은 바로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상”의 하나이다.
 

기재부의 인식을 보면, 금리수준을 만능으로 보는 기재부관리(한은은 이미 중앙은행 통화공급 기능 물가관리 기능의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 수행을 포기했음)들의 바보 얼간이같은 수준이 총체적 부실의 한국경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예산”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로 불리우는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그런데 기재부는 4대강 사업등으로 재정경제를 망친 주범으로서 통화정책까지  망쳐버리고  한국경제를 말아먹은 것이다.  내가 볼 때 “4대강” 부수기 불도저사업은 재정정책의 법률 처분 사항이 아니라 헌법위반 사건에 해당하여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여긴다.

 

이들이야말로, 케인즈가 말한 바로 그 비판대상들이다.  재벌은 자기들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재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바로 나쁜 물 들은 경제관료들이다.  “누구의 지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믿는 실용주의자들도 대개  이미 죽은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일 뿐이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바로 썩은 경제학을 암기하고 있는 바로 기재부 관료들이다. 강만수까라 윤증현마데 이들 썩은 경제관료들이야말로 바로 케인즈가 비판했던 그대상이다.

“사기치는 경제”, “불공정한 사회”,- 한국사회의 일반화 공식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2MB도 알고 신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저축율이 낮아지고 투자가 낮아지는 이유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재부 관리들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사기치는 경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4가지 없는 강만수까라 윤증현마데 기재부관리등의 목을 따서 광화문4거리에 널려 높이 달아놓을 때 한국경제가 올바로 서게될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지출의 일부가 어떤 이유로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

 

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완전고용산출량이 줄어들며,
②  실업률이 증가하고
③  물가는 하향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침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였으나, “임금의 하방경직성”(“sticky”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실업이 발생하고 산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실업의 지속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하여, 총공급을 증가시키고, 고용과 산출량이 다시 자연산출량(“natural rate” 에 대해서, 프리드만을 비판하는 곳에서 내가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수준으로 회복되게 된다.

이것을 경제의 “자기 조정 능력”이라고 있다고 말한다. (“자기 조정 능력”에 대해서 “EFH”이론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보수전통 경제학 논리는 개뿔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바로 사기치는 경제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