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담 스미드의 일반 경제학
경제학 태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간한 때는 약 2백 30십년 전인 1776년이다. “국부론”- 책 제목 그대로 <돈 버는 비결>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을 정리한 책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조국인 변방국가 영국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네덜란드처럼 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밝힌 내용이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신분적 질서에 얽매여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이 한 곳에 얽메여 살고 있던 당시 사회조직이 변혁되지 않고서는 국가가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관심은 당시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 교회가 <자기 희생>만을 가르치고 사회조직은 <길드>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직업 변동의 자유가 없이 한곳에 얽매여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평생을 한 교회에 나가고 있었고 공급자들은 대장장이처럼 평생 주문제 생산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문제 생산방식이었기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형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살던 당시는 중세 사회가 급격히 변혁되는 시기이었다. 외국 상선이 드나들면서 전혀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 사이에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던 시대로 변화되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되던 경제 현실을 보면서 부의 축적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된 것이다. 일방적인 공급자의 이해를 반영하던 독점조직 <길드>조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산에 참여한다면 ”하층민Lower ranks of the people”)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성은 익명의 다수 노동자의 참여에 기인한다. 통제 없는 시장, 낮은 노동비용, 높은 생산성등은 모두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변혁과 국부는 이름 없는 일반백성들이 기존의 얽매여 있던 구질서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한 곳에 얽매여 살며 평생 얼굴을 아는 사람만으로 이뤼지던 구사회를 해체하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 경제활동을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즉 익명적 거래로 인해서 부가 창출된다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익명성>의 기여를 발견해 낸 것이다.
중세사회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하고는 거래하던 단순거래이었기에 상대방의 주문목적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문자나 수요자가 무슨 목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게되었다. 거래에서 상대방의 목적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기에 오로지 자기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의 이익추구 활동에 전념하면 된다고 자기이익추구의 정당성의 근거를 밝힌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이유가 주문자가 요구한대로 갖다 바치는 것 즉 <자기희생>의 개념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는 자기희생의 개념을 벗어나 자기 이윤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아담 스미스 당시까지도 사회는 중세시대의 기존 질서에 얽매여 있었다. 그래서 기존질서를 타파하지 않으면 국부를 형성할 수 없다고 여기고 아담스미스는 관세, 가격통제, 임금억제, 독점, 허가제, 도제조직 등에 의존하는 모든 기존 질서를 타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자기 이익 추구가 도덕철학적으로 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 참여 즉 <노동의 분업>이 생산성을 가장 크게 높인다는 것을 경제적이론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국가적 부의 창출은 국가간에 서로 거래를 통해서 축적된다고 보고 국제무역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주된 내용이다.
당시의 주류 경제학사고는 부는 성안에 쌓아놓는 금은재화로 평가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기존 성곽안의 부엌이나 창고에 쌓아놓은 “축적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에 이뤄지는 “거래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혁명적인 생각을 밝혔다. 거래량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소비를 생산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다 시피 당시의 가난한 일반백성들에게 가진 것은 두 손 밖이었고 일반백성들이 잘사는 길은 그들의 손재주에 달려 있었다. 즉 일반백성들이 부를 이루는 길은 망치와 낫을 잘 다루는 분업의 노동 기술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2.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3가지 기본 원칙
아담 스미스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거래 방식이 위대한 부의 원천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사회가 부를 창출하는 위해서는 3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가 말하는 3가지 기본 원칙은 절제, 동정, 정의이다.
첫째 절제의 원칙이다, 절제란 서로가 만족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원칙으로 효용의 원칙이리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가지를 안쒸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스스로의 절제없는 거래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 망하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담스미스는 인식하였다. 바가지 횡포에 당한 직접당사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피해소문이 퍼져나가 대체상품이 생기면 원래거래자는 결국 망하고 만다.
아담 스미스는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정당한 거래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사회라고 외쳤다. 한 쪽을 일방적으로 손해 보게 만드는 것은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한쪽만의 이익 추구에 집착하는 짓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자선의 원칙이다. 동정심은 배고픈 사람에게 남는 빵을 갖다주고 옷 없는 사람에겐 여분의 옷을 주는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가 꼭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이 있으면 더욱 좋은 장식품이지만 꼭 있어야 할 기둥은 아니라고 아담 스미스는 본 것이다.
셋째 정의의 원칙이다.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기둥이라고 보왔다.
“정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mian pillar that the whole edifice)”이기에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망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주장했다.(The prevalanece of injustice must utterly destroy it).
자기스스로 선행을 베풀면 칭찬을 받을 일이다. 왜냐면 꼭 해야할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표창과 훈장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만약 정의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벌을 당연히 받아야한다. 정의를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아담스미스는 분명히 주장했다. 막스 베버가 파악했다 시피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의의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는 점을 경제학태두인 아담 스미스는 분명하게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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