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of law5 “독재국가” 아니면 “법치국가”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헌법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렇다면 “독재국가”에서 “법치국가”를 확립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방향이.. 2015. 9. 1.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오재창 이신화 추홍희 저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한국편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목차 책을 펴내면서 i 들어가기 vi 서문 12 I. 한국의 .. 2015. 7. 29.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호주편 Judicial Review a Political Party-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연방 대법원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저자 추홍희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대법원 케이스 해설- 1. 호주 공산당 해산 사건의 역사적 의의 4 2. 공산주의 국제적 팽창에 대.. 2015. 7. 23.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호주 연방 대법원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저자 추홍희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목차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대법원 케이스 해설- 1. 호주 공산당 해산 사건의 역사적 의의 4 2. 공산주의 국제적 팽창에 대한 자유 세계의 공포 6 3. 공.. 2015. 7. 19. 한국의 특권층과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와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비교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와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비교 Noblesse Oblige 저자 소개 추홍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로스쿨 졸업 (JD)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법학석사 졸업 (LLM) COL 사법연.. 2015.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