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충돌인가? 수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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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적민주주의vs자유시장론미국vs독일.pdf

미국과 독일의 충돌 or 수렴인가?

사상의 자유 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차례

 

서		이론의 막강한 힘- 케인즈	8
1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국가 사회의 발전-비판 문화와 관용 문화의 조화	12
2		정의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	19
	1	법의 정당성 justification과 정통성 legitimation
	2	가치의 통약불능성 incommensurability of value
	3	“정치의 세계”와 “다수의 지혜”
3		법의 지배 Rule of law 법치국가 Rechtstaat	27
	1	법 개념 고정화의 위험성
	2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 개념
	3	민주적 기본질서-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인가
	4	민주 국가에서 정당의 존재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
	5	사법적극주의 judicial activism의 한계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37
	1	기본법과 헌법
	2	민주 국가 최고의 헌법 원칙
	3	헌법 질서와 기본법 질서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한국의 외국법 원용
5		국가 위기 상황- 치안 상황 vs 전쟁 상황	46
6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뢰벤슈타인	52
	1	전투적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 이론
	2.1	파시즘의 성격과 국제적 침투 확산
	2.2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기술인가
	2.3	민주주의는 취약점이 존재하는가
	2.4	전투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예시
	3	민주주의 딜레마와 ‘제3의 길’
7		자유 시장 이론과 절차적 정의	69
	1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2	전투적 민주주의의 부활-역사적 회귀인가
	3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 케이스
8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 (SRP) 정당 해산 심판 사실	79
	1.1	심판 청구 이유
	1.2	판결 이유
	2.1	정당의 헌법상 특별한 지위
	2.2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장치
	3.1	실질적 사법 정의 실현과 적법 절차
	3.2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장치
	3.3	정당 조직과 민주주의 원칙
	3.4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개념
	3.5	특별조항 우선 적용의 원칙
	3.6	헌법재판소 명령의 집행력
	3.7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문제
9		독일공산당 (KPD) 정당 해산 심판	96
	1	사실 개요
		심판 청구 이유
		심판 청구 사항
		KPD 반론 요지
		재판 진행 과정
		판결 주문
	2	판결 이유
	2.1	정당 조항의 규범성
	2.2	정당 국가와 정권의 정통성
	2.3	위헌 정당의 판단 기준
	2.4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개념
	2.5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
	2.6	왜 사법부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가
	2.7	위헌정당의 불법 의도성 파악과 입증 기준
	2.8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학문의 자유
	2.9	저항권
		판결 이유 해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법적 판단
		자유의 적과 전투적 민주주의
		당원의 행위와 위헌정당 판단
		위헌정당 지지자에 대한 공직 취업 제한
		정당 해산과 결사의 자유권
		정당 해산 제도의 남용 가능성
		대체 정당 설립
		선거로 결정되는 정당의 정치적 운명
10		독일민족민주당 (NPD) 정당 해산 심판	114
	1	사건 요약
		NPD 반론
	2	법적 쟁점
	3	판결 주문
	4	재판 경과 과정
	5	판결 이유
	5.1	법정 의견 (3인 재판관)
	5.2	반대 의견 (4인 재판관)
	5.3	NPD 사건 해설-적법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11		유럽인권재판소 해직교사 포그트 Vogt 케이스	131
	1	사실개요-교사의 징계조치와 재판 경과과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3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법적 쟁점
	4	청구인의 주장
	5	정부의 반론
	6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
	7	판결 이유–법정 다수 의견
	8	소수 반대 의견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12		왜 미국 헌법에는 정당 해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147
	1	민주주의 정치체제
	2	위임의 법적 성격과 심사숙고 판단의 조건
	3	정당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13		의원의 정부 비판 발언과 의원 자격 상실-본드 Bond 의원 케이스	154
	1	본드 의원 케이스 개요
	2	판결 이유-웨렌 대법관
14		언론과 출판의 자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자유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	159
	1	뉴욕 타임스 케이스 사건 개요
	2	법률 쟁점
	3	법원 판단
	4	판결 이유
15		미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형사 처벌에 대한 위헌 소송-데니스 Dennis 사건	169
	1	사실 개요
	2	다수의견–밴슨 대법관
	3	다수의견-프랑크프루터 대법관
	4	소수반대의견-블랙 대법관
	5	소수반대의견-다글라스 대법관
16		데니스 판결 이후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 판례	180
	1	1957년 예이츠 판결
.	2	1969년 브랜든버그 판결
17		사상의 자유-케이시안 Keyishian 케이스	184
	1	케이시안 Keyishian 사건 개요
	2	선례 구속성 법원칙
	3	판결 이유 -브레난 대법관 다수의견
	4	소수반대의견-클라크 대법관
18		정치적 표현의 자유-내란선동죄-브랜든버그 Brandenburg 케이스	194
	1	판결 요지
	2	판결 주문
	3	판결 이유
19		정치적 표현의 자유-국기 소각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존슨 Johnson 케이스	200
	1	판결 이유 (다수의견-브레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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