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 &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나라"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가? 최소한의 목표는 ‘모든 이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운데 쾌적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연년세세 이어가게 하자는 것이다.  함께 참여해서 창출한 삶의 참 가치를 참가자들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이를 행복하게 하는 방안이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 이지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된 곳은 1987년  "부룬트란트 보고서 Brundtland Report" "우리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첫째, “수요”의 개념은 특히 빈곤층의 기본적 필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둘째,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과 사회구조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contains within it two key concepts:
• the concept of needs, in particular the essential needs of the world's poor, to which overri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and
• the idea of limitations imposed by the state of technology and social organization on the environment's ability to meet present and future needs."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자연 자원은 생산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발이 통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제약조건을 자각하여야 하고 또 성장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즉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조건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소득도 결국은 분배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간 사회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 명제에서 결국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필요까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결국 “유아독존”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 능력을 찾을 수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느끼는 바를 다음 표로 정리해 봤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전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낮은 실업률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감의 지속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 자영업자 급증
소득 격차 비교적 낮음	소득 격차 확대
PC 데스크 탑 세대가 주류	네트워크/사이버/모바일 세대가 주류
정년 고용/ 직장 이동의 정체성	정년고용 무너지고 변화 이동이 늘어남
문화산업 정체	게임/영화 등 문화산업의 부상
근면성, 저축중시	“대박 심리”, 소비 중시
사회갈등 잠복	사회갈등, “도덕적 해이” 등 수면위 부상

* 삼경연 보고서 참조 필자 재작성

 

 

아파트와 빌딩이 온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현재 모습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 나쁜 것은 바로 잡아 나간다.  인간 사회가 파멸하지 않으려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생존본능이라고 한다. 

 

케인즈가 1930년에 쓴 에세이 중 한 문장을 상기해 본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경제의 필수성 때문에 그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의미가 있는 다른 일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치과의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일이다.  만약 경제학자들이 치과의사와 같이 매우 겸손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탄복할 만한 일이다.

 

But, chiefly, do not let us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 problem, or sacrifice to its supposed necessities other matters of greater and more permanent significance. It should be a matter for specialists-like dentistry. If economists could manage to get themselves thought of as humble, competent people, on a level with dentists, that would be splendid!”  -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1930),” in Essays in Persuasion (1932), 35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