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본격 진입

시장이 첫 출근했다. 박 시장은 첫 업무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지원안을 처리했다. 언론들은 각 세대에 널리 퍼진 ‘불안’과 ‘분노’, ‘절망’을 박 시장의 당선 요인으로 꼽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28일 여야가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강행처리 입장을 재확인한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은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불통’의 상징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회전문 인사’에 ‘임기말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은 10월28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재판 3심제 흔들리나>
국민일보 <외면당한 기성 정치…내년 ‘제3 정치세력’ 등장할까>
동아일보 <“여, 내년총선 서울서 20석도 못건진다”>
서울신문 <소통 생활정치 심판>
세계일보 <선거판 캐스팅보트 ‘486파워’>
조선일보 <“미래 불안하다” 박원순 득표율>\
중앙일보 <임태희 사의>
한겨레 <“임태희 실장 거취 고민중”>
한국일보 <또…스폰서 검사장>

 

박원순 시장 ‘첫 작품’은?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 ‘첫 작품’이다. 서울시는 관련 무상급식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박 시장은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갈등이) 전 시정의 파탄 원인이고 시의회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해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며 “(무상급식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제기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1면.

언론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30년 세대차를 하나로 묶은 건 불안이었다”면서 20대와 30대, 40대를 엮은 ‘2040의 분노’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올해 초 한 연구소가 실시한 세대별 정치사회계층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대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얻은 세대별 득표율과 거의 비슷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임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한맘중 사퇴소동>이라는 기사에서 ‘사퇴소동’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27일 저녁 일부 언론에서 사퇴 보도를 본 홍준표 대표는 임 실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해서 저녁 늦게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홍 대표와 임 실장은 청와대 근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는 당에서 치렀는데 왜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느냐”고 말했고, 임 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청와대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누구든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지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 28일자 5면.

한미 FTA 충돌 우려…반대시위 개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28일 여야가 맞붙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의원도 “야당에서 깨자고 하면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27일 오전부터 8시간이 넘는 ‘끝장 의원총회’를 열어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야5당 대표들은 28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일보 28일자 6면

손학규 대표는 “구체적인 대책과 검토·토론 없이 미국 눈치보기 FTA, 주권을 내주고 국민의 쓸개를 내주는 비준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을 추려 ‘마지막 배수진’을  내놓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범국본 등 FTA 반대 시민단체들은 27일 저녁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3차 촛불시위를 이어갔다. 밤 9시경 자진해산한 이들은 28일을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비준 협조를 당부하는 친필 서한과 연설문 등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한미 FTA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라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국익 실현의 의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하겠다더니 ‘불통’ 어청수 임명한 MB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청와대 경호저창으로 임명했다. 중앙일보는 <임기말 MB…‘명박산성’ 어청수가 지킨다>(2면)는 제목을 뽑았다. 중앙은 어 처장의 발탁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위 때 고생했던 데 대한 배려”였다는 한 청와대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어 처장은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받은 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컨테이너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시위 진압에 앞장섰다.

▲ 중앙일보 28일자 2면.

한겨레는 6면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트윗을 소개했다. 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께서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하고, 같은 날 어 전 경찰청장을 경호저창에 임명했다”는 등의 비판적 입장을 담은 트윗을 올렸다. 한겨레는 원 의원의 트윗에 대해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젊은 세대에세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물로 통하는 명박산성의 건설자를 청와대 최측근으로 불러들인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터널’ 들어선 한국 경제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신문은 ‘저성장 터널 본격 진입’을 제목으로 뽑았다. 이 신문은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3분기 중 실질 GDP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4%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3%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28일자 1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 포럼에서 “설비투자가 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총재는 “8월 초에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지니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수입이나 수출이 다 불안정해지고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의 핵심이던 설비 투자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내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애초 전망치인 170억 달러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문제는 내년”이라며 “어디를 둘러봐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단초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가장 큰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을 꼽은 뒤, “수출이 부진해지면 내년 경제는 더 침체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