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파산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본과 망하는 회사와의 공통점

국가 파산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본과 망하는 회사와의 공통점

 

어떤 회사가 망할 것인지를 미리 낌새를 알아채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전에 대체로 몇 가지 징후가 사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3가지 징후를 말해보면

 

1. 회사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회사 실적 추이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 자본금 까지 다 까먹으면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적이 나쁜 회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2. 직원을 해고한다.   잘 나가는 회사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회사는 발전한다는 징표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익을 낼 용기와 비전과 관리가 없으면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 사장이 자주 교체된다.  회사의 대주주들은 회사실적이 나쁘면 경영자를 탓합니다.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단기적인 회사 경영 실적에 옵션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형태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큽니다.  경영 실적이 좋다면 굳이 경영자를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료제가 정착된 성숙형 대기업에서 주기적인 경영자 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회사 최고 경영자가 여러 번 바뀐다면 그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특출한 능력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운과 때가 맞으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신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운명을 대층 이렇게 미리 낌새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회사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1.  국가가 수입이 줄어들고 빚을 많이 지기 시작한다.  이런 사실이 지속되면 국가 파산의 위험의 징후라는 것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국의 몰락 과정이나 한 왕조의 몰락과정이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이 줄어든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면 당연이 수입이 들어들겠죠.  국민이란 옛날 시골의 머슴처럼 죽도록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정치가 불안해서입니다.  정치가 불안하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집안에는 그 책임을 두고서 서로가 싸우기 때문에 정치가 불안한 것입니다.  싸워서 좋은 것은 전쟁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양 쪽 모두가 희생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일본이 왜 파산할 수 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1. 일본의 국가 부채는 960조엔이 넘습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액인 480조엔의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경제 성장이 지난 20년간 정체되었기 때문에 빚만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부족한 국가 재정을  정부 공채로 찍어 돌린 것입니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GDP의 1/10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이 망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번 주 S&P가 일본 국가 신인도를 한단계 낮춘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2. 일본 국민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억2천만명의 인구수가 향 후 30년도 안되어서 1억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기 전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은퇴한 전쟁세대를 먹여살릴 청장년이 부족합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 일본은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파리 목숨인 일본의 총리

 

일본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일본경제를 책임진 재무성 장관이 2년 사이에 근 열 명에 가까운 숫자로 자주 경질 되었습니다.  결국 재무성을 해채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선출직이 아닌 재무부 장관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국가 최고 지도자는 얼마나 자주 경질 되었을 까요?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수상(물론 일본은 내각제이기에 집권당 대표가 수상으로 선출됩니다)은 얼마나 자주 경질 되었을까요? 

 

지난 20년간 일본의 수상은 자그만치 16명이 바뀌었습니다.  5년간을 수상으로 재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바뀐 셈입니다.  이게 나라가 덜 턱이 없겠지요.  인물 갈아치우다가 날새고 만 것입니다.  2010년 6월에 수상에 오른 간 나오토 수상이 어제 물러났습니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원전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수상이 바뀔 형편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파산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누가 수상으로 선출되든 일본의 운명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추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가 파산은 운명적이라는 말입니다.

菅直人の「財務省解体」

民主党政策ブレーンの全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