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6 “독재국가” 아니면 “법치국가”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헌법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렇다면 “독재국가”에서 “법치국가”를 확립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방향이.. 2015. 9. 1.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오재창 이신화 추홍희 저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한국편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목차 책을 펴내면서 i 들어가기 vi 서문 12 I. 한국의 .. 2015. 7. 29. 미국은 왜 어떻게 다른가? 1. 마버리 Marbury 케이스 2. 사법부 독립과 사법 심사 제도 judicial review 마버리 Marbury 케이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과 위헌명령심사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헌법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헌법을 수호해 냈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위기와 그 해.. 2015. 7. 28. 세계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서문 이 책은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법치국가들이 앞서 경험했던 헌법 재판의 유명한 사례들-독일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진 5개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 미국의 공산당 해산 관련 케이스, .. 2015. 7. 23.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호주편 Judicial Review a Political Party-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연방 대법원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저자 추홍희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편 호주 대법원 케이스 해설- 1. 호주 공산당 해산 사건의 역사적 의의 4 2. 공산주의 국제적 팽창에 대.. 2015. 7. 23. 보라, 왜 미국이 가장 위대한 국가인지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보라, 왜 미국이 가장 위대한 국가인지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어떻게 미국의 대법원은 대통령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가? 미국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토대와 핵심뼈대 The Rule of Law: 미국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분석 저자 추홍희 미국 대법원 판.. 2015.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