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의 기부금 성격에 대해

 

안철수재단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본적인 구도는 어려움 사람들에게 조건없는 기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성공하면 다시 갚는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재단은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Yunus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이 그 모델인지도 모른다.

 

a social business is a hybrid in which owners recoup their investment but take no more in dividends.

그라민 은행은 공동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질려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 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 융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민 은행 모델은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의 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잠시 달래주는 것일 뿐이며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하여 정부주도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는 데 있다.

 

즉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신자유주의에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은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시장의 한계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라민 은행 모델은 방글라데시 같은 극도로 가난한 작은 나라 일부에서는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큰 나라에서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라민 은행의 성공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가난이 얼마만큼 해소되었단 말인가? 

 

무론 나의 질문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라민 은행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극우시장주의자들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시대정신을 막을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철수가 “안철수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취지의 하나로 “기회의 평등”을 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기회의 평등”이 파도의 물결처럼 퍼저 나가게 될까?

 

그 답에 긍정적으로 고개를 숙일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건 있는 기부가 정말 아름다운 기부일까?

 

선경재단 부터 모든 국가나 학교에서 장학금 등 조건있는 기부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한다.

더구나 선진국에서는 학비를 국가가 무이자로 대부해 준다. 

 

그렇다면 안철수 재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안철수 재단은 기껏해야 25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부 예산은 300조가 넘는다.   360조 정부 일년 예산 가운데 교육비 지출이 10%라고 가정해도 36조원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무상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고도 남는 돈이다.  1%를 무상 지원에 힘쓴다고 해도 그 규모는 무려 3조원이다.  안철수재단 규모가 몇 백년을 지속해도 감당못할 규모일 것이다. (안철수 재단은 그 이익금에서만 지원하므로 2500억원 자체가 지원되는 규모가 아니다).

 

성경과 중국 속담에도 나오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하루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방법은 무척 좋은 아이디어다.  잡립의 기초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척 좋은 발상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는 그 자체로써 좋은 것이다.  숨어 있는 의도는 따질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바는 안철수의 기부 취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안철수 재단 모델이 조건 있는 기부의 구도라면  국가의 보편적 복지 체제가 가져다 주는 혜택하고는 게임이 안된다는 점을 나는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생활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업도 할 수 있는 데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의 우문은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 체계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