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더미, “행복 국가”는 “복지 국가”.

 

"행복"이란 말의 의미?

 

우리에서는 “행복”이란 말은 타부시되는 하나의 금기어로 취급받고 있다.  국민의 43%정도가 자신들은 하층민이라고 여기는 나라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배부른자의 언어도단으로 여길지 모른다. 

가진 부자계급은 떳떳하지 못하게 돈을 벌고, 주류상류층은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 정경유착등 부정부패로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를 감출려고 한다. 

 

국가적으론 돈이 넘쳐나도 개인은 항상 부족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파트와 물건은 과잉공급이 된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이다 보니까 각자 자신들에게도 떳떳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진 자도 돈 없다고 여기고, 무산계급은 돈이 없어 “풍요의 행복”이란 말은 아예 꺼낼 수가 없는 것이다.

 

“행복”이란 단어는 군사정권 시절하에서 금기어인 “민주화”이니 “혁명”이란 말과 같이 숨어서 쓰는 말로 퇴장되어 버린 것이다.

 

조선시대 서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처럼, 인간의 당연한 권리마저 사도세자가 뒤주간에서 갇혀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행복이란 말은 탄압받고 있다.

한편 “행복”이란 말 대신에 “웰빙”이니 “주관적 삶의 만족”이니 “복지”니 “후생”이니 이런 다른 말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

“행복”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행복’이란 단어는 여러 느낌과 감정의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말이다. 명확한 정의로 이 말이 품은 뜻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 미국 행복학 연구의 중심인물인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디너 교수조차 행복에 대해 이런 식의 포괄적인 정의를 내놓고 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자주 즐거움을 경험하는 반면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 수준(웰빙)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고, 기쁨이나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분노나 불안 같은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 수준(웰빙)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35쪽

 

유명한 하바드대 정치학자 보크 교수가 말하듯이, 웰빙, 주관적 삶의 만족, 복리 후생, 복지 이런 말들은 모두 “행복”이란 말과 동의어다.

‘’‘행복’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는 저자 중 일부는 ‘행복’이란 말을 쓰고, 다른 일부는 ‘웰빙’ 또는 ‘삶의 주관적 만족도’란 말을 쓰고 또 다른 일부는 ‘삶에 대한 만족’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행복’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느낌과 기억을 의미하고, ‘만족’은 전체로서의 삶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가까운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는 그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해보면 표본그룹별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1 따라서 학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서로 바꿔 쓰고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간혹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경우 사람들의 반응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상호호환해서 쓰기로 한다.” Ibid

 

한국은 지금 화두가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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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말은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라는 말이 영어로는 “Welfare”를 쓰는데 서구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에 복지국가를 완성했다.  유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은 복지국가를 완성했었다.

 

그런 복지국가들에서는 “행복”이란 말이 퇴장어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화두이다.

 

한편 “미국에서 흔히 쓰는 “복지 개혁Welfare Reform”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사회보장 복지국가”나 “보편적 복지”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전범위 내에 걸친 개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좁은 의미로 서 특히 복지수당 수혜자가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일하기 위한 복지Welfare to work”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다. 미국은 1996년 복지 개혁을 단행하여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부양자녀가구부조제도AFDC(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폐지하고 대신 자녀가 있는 저소득 빈곤 가정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제도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체제로 전환했다. AFDC는 대공황기인 1935년에 제정된 권리개념의 복지제도다. 미국은 복지 국가다. 따라서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AFDC나 실업 급여뿐만 아니라 식료품의 제공을 위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 의료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주거보장을 위한 주택부조Housing assistance, 사회보장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한다. 보편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를 “복지수당 수혜자on welfare”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복지제도가 큰 개혁 없이 존재해오고 있다. 실업급여 대상은 주로 남자인 반면, AFDC 대상자는 주로 여성이다.  AFDC는 수혜자들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킨 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것은 AFDC의 최대 급여액은 빈곤 가구들에 일정수준 현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들은 근로하지 않고도 최대급여액 만큼의 현금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TANF 수혜자에게는 엄격한 근로의무가 주어진다.” Ibid, 398-399

 

 

반복 설명하면,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억압할 때 민주라는단어를 금기시하듯이, 경제성장 숭배시대에서는 행복이란 단어를 금기시한다.  행복이란 말은 마치 성장을 그만 두게 한다는 함축어로 보기 때문이다.  성장숭배시대에서 “나눌 파이를 먼저 크게 한 후 그 다음에 분배하자”는 말로 국가빌딩을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말은 성장과 반대어로써 금기시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추구는 인간 고유권리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교도 정신이 들어있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나라를 건설한다고 선언하였다.
1776년 7월 4일은 건국 200년 후 팍스 아메리카를 이룬 미국의 건국기념일이다.  이날 선포된 독립선언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e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행복 국가”는 “복지 국가”를 지칭한다.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진정한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가치를 되찾는 방향이고 목표인 것이다.
우리에게도 “행복의 권리”를 되찾을 바로 그때가 온 것이다.  권리를 되찾을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먼저 행복에 대해서 자각하여야 한다.  

 

 

책 내용 미리 보기 ==> http://www.yes24.com/24/viewer/preview/592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