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불만이 높아진 이유

하바드대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일까?”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한국에선 지금 정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도 “공정사회”라는 캐피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다.

 

그럼 한국인들이  이시점에서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일까?

샌들 교수는 공동체 주의 정의개념을 부르짖는 철학자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극단적 개인주의 자번주의에 반감을 느낀다는 증거가 아닐지??
 
암튼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고 있는 마당이라면 한국사회가 그만큼 발전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반대로 오히려 불만이 더 늘어난다.  왜 이렇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십계명만큼 중요한 10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1.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고용환경의 변화

 

IMF 이후 45정이 필수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그 대신에  “알바”가 기본이고 “인턴”과정은 필수가 되었다.  기간제 채용.  외국 연수생.  실습생.  파트타임. 기간제보조.  직장은 계약직에 불과하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안되는 고용불안 때문에 직장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증가→소득감소•저출산→내수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경제활력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것이다.  올 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이 노동시장 연구 공로에 있다.  바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노동시장 환경변화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분은 고용불안이 큰데 반해 공무원은아직도  철밥통이다.  철밥통을 깨라고 했더니 특채만 늘리는 특권사회로 변하고 만 것이다.

 

2. 높은 실업율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정부의 무능력

 

OECD 최신 실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실업율은지난 8월 현재   3.7%이다.

 고용률은 59.8%으로 취업자 수가 2430만명이다.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업율이 3%라고 발표하는 정부통계를 어느 누군들 곧이그대로 믿겠는가?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이 3%대라는 말은 자발적인 이직자들을 감안하면 완전 고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면 안다. 구직자가 취업을 못해서 널려있는 이현실을 두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3%실업율 통계는 거짓말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대 실업율 통계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통계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구직이 힘들어 상급학교에 기술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결혼 또는 육아•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들 그리고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 계산 수치자료에서 아예 빠져있다.  이들 비경제활동인구가 현재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임시 일용직”을 포함하면 광의의 실업률은 15%에 육박한다고 본다.
 
3%가 아니라 15%이라는 실업율 실질 통계를 감안한다면 왜 청년층이나 노령층에서 모두 불만이 높아진 이유를 알 것이다.  고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현실과는 다르게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난다.  현실은 구직이 안되니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실업율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불만을 내뱉게 되어 있는 것이다. 

 

3.  중산층 몰락- 사회 양극화

 

우리가 중고등대학교를 나올 때위 최대 화두는 “중산층 진입”이었다.  국민 모두 자기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희망을 가졌다.  그게  보통사람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격심해진 사회구조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로 나뉜 이층구조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3~2008년 빈곤층 도시근로자의 계층 상승률은 31.1%로 1990~97년의 43.6%보다 12.5%포인트 낮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들어 사회적 격차가 확대된 것을 증거해 주는 통계치다.
 
4.  불평등한 세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

 

우리나나라 조세부담률(GDP대비 총 조세)은 19.3%선이다.

세금 명목이 아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부담금 징수액은 약 4조원에서 약 15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감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20%는 조세 지출이 10.4% 줄고 하위 20%는 14.2% 늘었다.  기업과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해주고 반면 샐러리맨계계층  저소득층에서는 세금부담을 늘린 현상을 말해준다.

소득세가 누진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누진세가 아닌 누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인  부가세가 39조를 넘어서 국가재정에 가장 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불공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한 세제체제이다. 

국가의 역활은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는 새금을 더 적게내고 못가진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샐러리맨과 저소득층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안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5.  부채의  증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은 123%을 넘어섰다.
그러나 개인 가계부채보다고 국가공공부채 증가가 더 심각하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깍아내리고 터널과 도로를 흉칙하게 건설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가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현재 347조원을 넘는다. 

 

연기금은 부실화되어 가고 있고
삶의 질의 향상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반면 빚은 폭증하게 되니 모두가 빚에 찌들려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즉 민리후생을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의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불만을 크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