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hman 파산 사태 영향

Lehman 파산 사태

 

김태동교수님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은 보수쪽 주류경제학입장 (ie 효율적시장가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08년 리만 부라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이 금융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인 존 테일러 (Taylor’ 금리 법칙으로 유명한 바로 그교수이다)의 포인트를 소개하겠다. 

 

Taylor’ 금리 법칙: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명목이자율 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이 6% 이고 이자율이 4% 라고 하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2% 이다.  마이너스 이자율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다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하고 더 투자하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지난해 9월 16일 파산한 리만 부라더스 파산사태가 금융시장에 충격적인 일로 전달되어 충격적 매도를 하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일시에 교란되고 일시에 자본금이 일탈되는 금융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는 일반적인 생각 (“이벤트 event”이론)에 도전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존 테일러는 리만 부라더스 사태 자체가 금융위기를 몰고 오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다거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그림에서 보다시피  9월달 부터 11월 사이의 3개월간의 런던금융기관간대출금리(Libor) 변동 추이를 들고 있다. 

 

리만 부라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진 월요일에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1주일 뒤인 버넹키의 증언이 있고 난 후 갑자기  1%선의 리보금리가 3.5%까지 폭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다시 진정을 하는 리보금리 추이 그래프인데 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리만 부라다스 파산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주식시장도 10월달에 더 크게 하락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리만 부라더스 파산 보다는 리만 부라더스 부실자산이 금융기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숨겨진(off-balance) 부실자산이 나타난 것 때문에 금융기관 간 “불신”이(ie “신뢰”가 깨진 것)크게 작용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가 미네르바 재판에서 방어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이미 1년전 부터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 즉 외환 시장 자체가 크게 불안한 상태이어서 미네르바 정보가 아니라도 터질 것은 터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봐도 미네르바 정보유출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검찰측 주장은 황당함이 분명하다.  인민재판도 유분수가 있다.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정작 책임을 질 사람은 정박 재정부 관료 즉 강만수 장관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고한 한 젊은이만 희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비이성”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오로지 정치적인 도구로 법을 악용/남용/오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찌 히틀러보다 스탈린 독재정권보다 더 악랄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정권의 실력과 의지로는 결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나의 비관적 전망이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이론적 타당성을 상실한 효율적시장가설을 아직도 통하는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서  미네르바 재판의 핵심적 이슈와 경제학의 핵심적 테마의 연결 관계를 경방 여러분님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봅니다.  제 앞글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먼저냐’의 논쟁이 될 줄 모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스템을 돌리는 기름은 “돈다발” 이다.  “돈”이 “경제의 피”인가?  “신용”이 경제의 “피”인가?  자본주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은 돈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돈을 만드는 것은 “신용(credit)”에 있다.  이러한 ” 신용  “신용(trust)”에 의해서 돌아 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은행과 은행사이의 신용과정이다.   가장 많이 돈을 빌리고 가장 많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은행이다. 그런 은행과 은행간에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올 때는 담보가  없다.  오로지 “은행간 기준금리 (Libor)”에 의한 “신용”에 의하고 있다.  담보가 없는 측면에서 오로지 “신뢰(trust)” 에 의존한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피”가 “신용”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