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기1 “독재국가” 아니면 “법치국가”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헌법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렇다면 “독재국가”에서 “법치국가”를 확립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방향이.. 2015.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