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기회 평등의 원칙1 정청래의 여성의무할당 공천제 반발에 대해 앞서 "기회의 평등"을 언급했다. 하나 더 얘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했던 취지도 아마 “기회의 평등”가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개천에 용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없게끔 개천에 콘크리트 회벽칠을 해버리는 .. 2012.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