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결1 순사는 때려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늘여 조지고 도둑놈은 먹어 조지고 마누라는 팔아 조지고"-늦장 재판 재판 지연과 사법 정의 실현의 문제 영미법 국가에서 대법관을 ‘자스티스 Justice’라고 부른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최고의 법관을 우리는 ‘대법관’이라는 호칭을 쓰는 반면 영미국인들은 ‘Justice’라고 부르는데 Justice의 뜻이 바로 ‘정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의 정치학.. 2015.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