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 세계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서문 이 책은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법치국가들이 앞서 경험했던 헌법 재판의 유명한 사례들-독일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진 5개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 미국의 공산당 해산 관련 케이스, .. 2015.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