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출간 서평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데릭 보크 지음 추홍희 옮김 지안출판사 2011년 11월

 

2011년 11월 10일, "행복국가를 정치하라"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마침 수능날에 맞추어서 책이 출간되었네요. 수능시험 끝나면 부모님 자녀들 모두 함께 서점에 나가셔서 책을 구입하시면 더욱 행복하실 것입니다.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가 개인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이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행복국가를 정치하라』이 책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하바드대 전총장의 역작인 『행복국가를 정치하라』이 책은 독자가 읽어야 할 분명한 이슈가 있습니다.

 

* 구입처  전국 각 서점 또는  인터넷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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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경제 성장과 무상 복지를 넘어서 지금 가능한 ‘행복선진국’

하버드대 총장을 20년 역임한 최고의 지성이
400여 개의 최신 행복학 연구를 집대성한 “행복정치의 정석”


“세계 최초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은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차이로 인도를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현재 66세로 높아졌다. 정치체제의 질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1만 5천 달러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을 더 이루더라도 국민 행복의 증가분은 아주 미미하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사람들의 불만족은 더 커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저소득 계층은 그들 몫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되레 부유층의 불만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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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무상 복지를 넘어서 지금 가능한 ‘행복선진국’

하버드대 총장을 20년 역임한 최고의 지성이
400여 개의 최신 행복학 연구를 집대성한 “행복정치의 정석”


“세계 최초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은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차이로 인도를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현재 66세로 높아졌다. 정치체제의 질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1만 5천 달러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을 더 이루더라도 국민 행복의 증가분은 아주 미미하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사람들의 불만족은 더 커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저소득 계층은 그들 몫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되레 부유층의 불만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2만 달러 대에 진입, 국민 생활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삶의 질, 건강, 교육, 정치적 환경, 경제적 역동성 등 주요 지표를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중위권에 머문다. 일례로 한국은 2007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97개국 중 58위에 랭크되어 고작 ‘행복중진국’ 수준에 그쳤다.

GDP가 높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통념으로는 현재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정치에 대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행복국가를 정치하라≫는 이러한 시기에 데릭 보크 하버드대학 교수가 여든의 노구에 오랜 연구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 정치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작이다. 정치학자이자 법률가인 보크 교수는 1968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대학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고, 1971년에서 1991년까지 20년 이상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행복학의 최신 연구로부터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이란 원서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걸쳐 있는 400여 개의 행복학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정치·경제·법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노작이다.


■ 주요 내용

_불행한 나라의 행복 정치

사람들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지를 다양한 설문조사로 밝힌 행복학 연구 성과를 경제,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면 돈이 들지 않고도 지금, 바로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분배, 자유/복지라는 20세기 낡은 이념적 대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행복국가”가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 세계적 불황에 빠진 선진국에서는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성을 통해 부탄처럼 ‘행복’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 차원의 행복well-being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의 수상 직속 전략실에서는 행복학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 중국, 호주에서는 국가 번영과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된 경제적 측정 수단에다 공식적인 행복지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_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행복 정치

‘행복’이란 국민들에게 우파의 ‘자유’나 ‘성장’, 좌파의 ‘분배’나 ‘복지’ 같은 돈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가치다. 실제로 행복학 연구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보수에게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 행복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보에게는 “국민소득 대비 복지 재원의 비율과 수혜 계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불편한 진실이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번영을 구가한 시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의 측정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일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력이 없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미덕을 계속 찬양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최근의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진보주의자들이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면서 누진세 실시, 빈곤층과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값비싼 지원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28쪽)

따라서 저자는 한 사회의 총행복은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얼마만큼 부를 나눠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인적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행복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400여 개의 연구결과로 확인시켜준다.


_행복학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6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 △인간관계 △직장 △건강 상태 △종교나 봉사활동 △정부의 질을 꼽고 있다. 저자는 이에 맞춤해 실업과 은퇴 대책,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부양가족 지원 제도, 민주주의적 전인교육 강화, 정부의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사회총행복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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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국가를 정치하라
The Politics of Happiness

옮긴이 글

 

행복학의 최신 연구에서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것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화두는 “행복”이다.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웰빙”, 사회적 행복 추구 복지welfare 국가 건설, 개인과 사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이렇게 천명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다. 이러한 최고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조직했고, 따라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이다.

이런 이상이 과연 실현되고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GDP은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2만 달러 대에 진입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은 실현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 국민 대다수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영위하거나 그런 기회가 많다고 여기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반대인 것 같다.

 

삶의 질, 건강, 교육, 정치적 환경, 경제적 역동성 등 주요 지표를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나라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게 한참 뒤처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2007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97개국 중 58위에 랭크되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꿈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높아져도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은 억압되고 있다고 조사된다. 경쟁사회의 결과 증가된 소비는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늘어가고 복지 향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소비를 부추기고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든 일상을 반복하고 압박감 속에서 불안해 하고 마음과 몸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오고 있는 미국의 본모습은 어떠한가? 시장경제의 강력한 힘으로 풍요와 발전을 이루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러한 약속과는 달리 불안과 고통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의 실패는 회복불능의 사태로 전개됐고,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국내총생산량GDP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지만 국민은 복지수준 지표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뒤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슈퍼파워국가이지만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이다.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빈곤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주주이익우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숭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된 결과 그 폐해를 막대하게 겪고 있다. 미국은 과거 30년간, 금융감독과 규제를 업계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극단적으로 자유시장경쟁체제를 추진한 결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였다. 노조활동은 약화되었고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프랑스 법률가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이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문했다.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중 “왜 미국인들은 번영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롭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나 심각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드문 대신 정신병자가 다른 어느 곳보다 흔하다고 한다. 향락에 대한 전반적인 추구가 정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정도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GDP가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통념으로는 심각하게 직면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정치에 대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데릭 보크 하버드대학 교수는 여든의 노구에 오랜 연구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 정치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작을 출간했다. 정치학자이자 법률가인 보크 교수는 1968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대학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고, 1971년에서 1991년까지 20년 이상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학교 역사상 최장기 총장을 지내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발전시킨 공로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행복학의 최신 연구로부터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이란 원서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법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크 교수가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행복학 연구들이 밝혀준 바와 같이 우리가 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밑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진 기분이나 소득이나 소비 효과가 기대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사람들은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에 대한 초기 반응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새 차를 사거나 봉급이 인상되거나 따뜻한 도시로 이사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고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불행의 경우에도 초기의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의 불행에 매우 빨리 적응해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본문 355쪽]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도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저자가 인용하는 광범위한 연구논문에서 확인되듯이,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절대소득의 증가는 행복과 별로 연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금전적 성공을 통해서만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찾는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와 신뢰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나 친구 등 보다 친밀한 유대 관계나 지역사회를 돕는 사회 봉사활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돈이 더 많았으면 하는 기대 자체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전적 성공의 지나친 강조가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물량적 국민소득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돋보이는 점은, 미국적 개인이기주의와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비롯되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개인자본주의 체제를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혁명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재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서 국민행복 증진의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역설하는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한 주요 공공정책 포인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의 개선
② 보편적 국민의료보험 실시
③ 실업의 고통 완화. 특히 실업안전망 확대와 실질적 취업 지원
④ 정신질환, 수면 장애, 만성통증 등 국민 정신건강 치료 강화
⑤ 적극적 여가 활동 참여 장려
⑥ 결혼 장려와 가정생활의 안정성 제고
⑦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학 전 유치원 교육 지원
⑧ 유아 자녀의 탁아 서비스 지원 제공
⑨ 전인교육에 목표를 둔 공교육 강화
⑩ 정부기관의 책임성과 품격 높은 서비스 역할 제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행복학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다.

 

 

• 성장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우리나라에서는 보크 교수가 미국인들의 경향을 지적하는 것과 같이 “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나의 삶은 좀 더 행복할 텐데!”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학교, 대학, 직장에서 효율성과 경쟁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강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약 1만 달러에서 2010년 약 2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해서 한국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을까?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고 믿고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외쳐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성장해 왔어도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통념에 도전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소득수준의 증가가 국민의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도 지난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스털린 역설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즉 국민소득이 1만 5천 달러 수준을 넘는 시기가 되면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 운영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은 혁명론적인 탁상공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진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정책결정 실무자, 정치인,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미국의 법 제도와 현실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는 현실적 제도 개혁 제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수장으로 20년간을 봉직한 지성인이 치밀한 연구자료 분석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사람의 참된 행복을 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성인의 값진 조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의학, 법률 등 관련 용어는 가능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된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그리고 행복학 연구와 미국의 법 제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필요한 부분은 번역자의 주석을 별도로 달아두었다. 정치 및 법 제도와 문화 차이가 많은 미국과 한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참고자료 없이도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관련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많은 참고문헌은 책 말미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한국의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은 현재 가장 막강한 슈퍼파워 국가다.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가 스승善惡皆吾師”이라는 말처럼 앞서간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 때 정치•경제•사회•교육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추홍희

 

책 차례-

 

 

옮긴이 글

 

행복학의 최신 연구에서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것 5

 

프롤로그

 

 

행복 정치의 첫걸음 19

 

 

1_행복학 연구가 밝혀낸 뜻밖의 사실들

 

돈이 많아지면 과연 행복할까 35
행복을 지속시키는 6가지 요인 44
국가별 행복 수준의 차이 비교 55
조사방법에 따라 행복 통계가 달라진다 60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복 연구 64

 

 

2_행복학 연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행복을 측정하는 최신 조사방법 69
삶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설문조사법 73
삶의 만족도 평가는 과연 믿을 만할까 77
행복 평가에 대한 근본적 비판들 83
행복 연구는 정책에 이용할 만큼 정확한가 86

 

 

3_행복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표

 

행복이 공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91
행복이 공공정책의 유일한 목표여야 하나 104
행복 연구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110
행복연구 활용이 정책 만족도를 높인다 114

 

 

4_경제성장의 불행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이라는 신화 121
행복하지 않은 성장을 둘러싼 논쟁 125
성장 없는 행복의 딜레마 132
성장제일주의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139

 

 

5_심각한 불평등을 어찌할 것인가

 

소득 불평등과 국민 행복의 관계 149
소득 불평등과 평균 수명의 관계 157
소득 재분배와 정의의 문제 160
소득 재분배의 대안 : 정치적 평등 164
기회 평등과 공정한 행복사회의 실현 172

 

 

6_실업•은퇴•질병 : 경제적 난관 넘어서기

 

은퇴 후 노후 보장책 마련하기 182
불행을 지속시키는 의료비 부담 192
불황기에 더욱 절박한 실업의 고통 196
벼랑 끝에 몰린 삶 200
개인 책임과 공공 부조, 도덕적 해이 202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필요성 209

 

 

7_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만성통증 : 환자의 육체적 고통 줄이기 221
수면 장애 : 막대한 경제적 손실 예방 229
우울증 : 사회적 편견 극복과 적극적 치료 235

 

 

8_가정의 행복은 사회적 투자

 

안정된 가정은 국가적 행복의 기초 245
미래 행복을 위한 출산•보육 장려 정책 250
유아 교육은 미래 국가행복 투자 260

 

 

9_전인적 행복교육 실시

 

공교육은 평생 행복의 배움터 275
대학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288
대학 교육의 행복 기여도를 높일 방법 294
직업훈련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305

 

 

10_정부와 의회의 질적 향상

 

정부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312
정부 정책의 품질과 성과 높이기 318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는 정치적 절차 개선 324
정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정한 평가 329
정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줄이기 336
정치 비관주의와 불신을 줄여야 할 필요성 345

 

 

11_행복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349

 

참고문헌 365

번역자 주 385

 

 

 

 

프롤로그

행복 정치의 첫걸음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고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부탄은 전 국토가 높은 산, 울창한 산림, 빙하가 녹아내리는 강과 하천으로 이뤄진 작은 불교도의 나라다. 외국 여행자들에게 너무 외딴 나라이다 보니 1960년대까지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진 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 나라의 빈곤율, 문맹률, 영아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1972년 고립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새로 왕위에 오른 지그미 싱위 왕추크 국왕이 앞으로는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부탄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국왕은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개발 계획 기간이 완료됐을 때 국민들이 그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개발 계획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1

 

부탄 신정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국민총행복GNH’의 “네 기둥”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2

 

 

• 좋은 거버넌스와 민주화 : 부탄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완척 국왕에게 크게 만족하는 듯 했지만 정작 국왕 자신은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들은 꽤나 반대했지만 국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의회가 뽑은 장관으로 구성된 행정부 평의회, 독립된 법원 조직으로 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부탄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현재 왕위를 승계한 그의 아들도 민주화 과정을 확실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국왕의 리더십 아래 부탄은 신헌법을 제정하고 2008년 첫 총선거를 실시해 의원을 선출했다.

 

•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경제 개발 : 부탄은 여전히 매우 가난한 탓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면서 보다 더디게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런 경제발전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원칙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어찌됐건 보편적 무상교육(현재는 중학교까지)과 무상의료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 환경 보호 :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희생되더라도 미래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은 엄격히 제한되며, 비닐봉지 사용은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담배무역은 불허하며(완벽히 준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우대 및 수입관세 인하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전기곤로 사용을 장려하고, 방대한 면적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토 총면적의 최소 60%가 자연림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법령도 제정했다.

 

 

• 문화 보전 : 정부는 부탄 전통문화의 고유 요소들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발적인 봉사 활동, 관용, 협력, 가정과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 같은 가치를 고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일반적인 정책 원칙으로만 놔두지 않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의 정도를 보여주는 72개의 지표를 만들었다, 모든 정책이 이러한 지표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도록 중앙정부 조직도 재편했다. 그 결과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상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를 큰 차이로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현재 66세로 높아졌으며, 영아사망률은 1.63명(1천 명당)에서 0.44명으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문해율은 1982년 10%에서 현재 66%로 급상승했다. 세계은행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질은 아직 서양 선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3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부탄이 만사형통인 것은 결코 아니다. 서로 다른 목표가 마찰을 빚을 때는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건강, 환경, 공정 같은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흡연 이나 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복장 규제부터 신축 건물의 디자인에 관한 까다로운 건축 허가 조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부탄의 불교문화를 보존하려는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전통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재미를 좇아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리면서 높은 실업률, 절도 증가, 마약 사용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더욱 곤혹스러운 문제가 상당한 규모의 네팔 소수민에 대한 처우 문제다.4 정부는 1980년대에 문화 동질성이라는 명목하에 네팔 전통의상을 규제하고 학교에서 네팔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성난 시위가 뒤따랐고, 10만 명 이상의 네팔인이 강제 추방되어 지금도 네팔 난민촌에서 머물고 있다. 잔류한 네팔인들은 부탄 국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아직도 문맹이 흔하고 공식 문서에 흠이 많은 나라에서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허가 취득, 대학 진학, 정부 취업 등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관용과 공정이란 국가적 목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평등하고, 이로 인해 덜 평등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상당히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부탄의 성적은 여전히 인상적이다.5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모두 수긍하건 그렇지 않건,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과 이러한 진취적 시도의 중요성만큼은 부인하기 힘들다. 한 나라가 행복을 국정의 중심으로 삼은 순수한 유토피아적 대담성에 대해서는 존경어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행복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공식적으로 정한 나라는 아직까지 부탄이 유일하지만, 이런 발상은 다른 나라 정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가 전체적 차원의 행복well-being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6 영국에서는 수상 직속 전략실 차원에서 행복학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보수당 지도자인 데이비드 카메론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7 영국, 중국, 호주에서는 번영과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용된 경제적 측정 수단에다 공식적인 행복지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행복을 국가적 목표로 정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행복을 공공정책의 목표로 삼으려는 발상은 이미 18세기에 정점을 이뤘다. 당시 체사레 베카리아, 클로드-아드리앙 엘베시우스, 프랜시스 허치슨 같은 정치사상가들이 행복 증진과 고통 감소가 개인적, 공공적 도덕성에 합당한 목표라고 주장했다.8 1793년 6월 24일 제정 프랑스헌법에서는 “사회의 목표는 공공의 행복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9 미국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그 유명한 행복추구권을 독립선언서에 포함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 정부에서 이를 주헌법에 삽입했다.

저술가인 제레미 벤담은 정부의 최고 목표는 국민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서 오랫동안 명성을 얻었다.10 좀 더 낙관적인 논문에서 벤담은 “행복 계산법felicific calculus”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의 과학에 대해 논하면서, 정부는 제안된 정책이 가져올 기대 쾌락과 기대 고통을 사전에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행복의 과학에 대한 벤담의 이상은 당시에 크게 주목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치학 선집에서건 찾아볼 수 있다. 벤담은 비용-효용 분석 같은 유명한 정책 결정 수단으로 공리주의를 성공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수학적 계산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그의 기대는 결국 허사로 끝났다. 벤담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지지자들 역시 입법 취지의 순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수백만 시민이 경험하는 복잡한 마음의 총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사하고, 쾌락과 고통의 강도와 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벤담의 행복계산법은 오랫동안 정치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수강생들이 벌이는 추상적인 토론에나 어울리는 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점점 많은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중 일어난 특정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물어보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매우 좋다”, “꽤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질문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난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해왔다.12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어떤 활동이나 경험이 행복 혹은 불행의 감정에 기여하는지,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 중에서 특히 네 가지 결과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 결론은,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과 몇몇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 행복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13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부국의 평균 행복 수준이 빈국보다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반세기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학자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을 포함하여)이 밝혀낸 두 번째 발견은,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다.14 그대신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경험이 가져오는 즉각적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익숙하게 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래서 좋은 날씨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더라도 결국에는 전에 살던 지역보다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멋진 신형차를 사더라도 몇 주만 지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인생을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인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더 많은 돈.”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십 년간 상승한 물질적 풍요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에 갇히고 만 듯하다. 소득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에 곧 익숙해지게 되고,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려면 늘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15

 

세 번째 발견은, 알베르토 알레시나, 라파엘 디 텔라, 로버트 맥컬로크 교수의 연구결과인데, 미국에서 지난 35년간 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사람들의 불만족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16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균 이하 소득계층은 그들 몫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부유층 미국인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결론은 서구 국가들에서 부자와 빈자가 느끼는 행복의 차이를 연구한 네덜란드 학자 뤼트 베인호번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베인호번의 계산에 의하면, 북미와 서유럽의 선진경제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 증가’로 인해 미세하지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간 행복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17는 것이다.1

 

 

베인호번은 노동계층의 가족과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네 번째 결론이 도출됐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쟁적인 연구에서 베인호번은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액 비율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사회보장이 아주 잘 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인 것은 맞지만, 아이슬란드나 스위스처럼 국민소득 대비 복지비 지출액이 이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다.

한 가지 측면만 보자면, 베인호번의 발견은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설득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만약 행복이 소득처럼 불평등하게 분배됐었다면 사회불안이 들끓어서 오랫동안 국력을 허비했을지 모른다. 또 사회보장법의 효과에 대한 그의 결론은 병들고 구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진보주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도 분명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보장법이 당초 의도한 수혜자를 구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정작 베인호번 자신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연구가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한 데 따른 인적 비용을 입증하려고 했던 진보적 학자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연구결과들은, 정부의 올바른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익히 알려진 몇 가지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번영을 구가한 시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의 측정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일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력이 없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미덕을 계속 찬양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 가난한 미국인들은 최근의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면서 누진세 실시 및 환자, 빈자,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값비싼 지원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기존의 통념2을 버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줄 행복학 연구자들을 찾아 나서기 전에,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연구자들이 발견한 결과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
이들의 발견은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측정된 결과이며, 그것이 과연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삶의 조건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연구결과들이 다수의 유권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배치될 때에도 입법권자는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주목해야 할까?

너무 사적이고, 너무 제각각이고, 너무 모호한 행복이란 것이 과연 국가나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벤담의 주장처럼 행복이 공공의 목표로 적합하다면 그것이 공공정책의 ‘유일한’ 지침이어야만 하는 것일까3 아니면 그것 말고도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표가 존재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만약 입법권자가 행복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밝혀내는 지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로 인해 공공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부터 찾아보기로 하자."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본문 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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