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 분노를 표출한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세대 간 차이도 없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지탱해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실시했던 매경 비전코리아 설문조사 때 질문내용을 똑같이 적용했다.

조사 결과 두 차례 경제위기와 14년이라는 세월은 한국인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우선 국가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1997년 4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45.7%가 '경제 강국 진입'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경제 성장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성장 신화'에 금이 간 것이다.

한국인이 성장에 냉담해진 근본 이유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이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먹고 입는 데도 부족한 금전이라는 답변이 무려 24.9%에 달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24.6%, 노후대책 걱정 22.3% 순이었다. 지난 14년간 한국 GDP는 두 배 이상(1997년 506조원, 지난해 1100조원) 늘어났지만 국민은 아직까지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평도 포격, 일본 대지진 등 전쟁과 재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국민은 2.4%에 그쳤다.

성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質) 낮은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 룰' 등 세 가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은 불공정한 게임 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 83.5%가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고 30.1%는 실제로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응답자 중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72%는 한국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답했다. 체제 자체를 '가짜'로 여긴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적 생존 본능을 일깨워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 < 용어설명 > 지대추구 행위 : 자기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게임의 룰 없는 '정글경쟁'…정부 인위적 공정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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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시대 ① ◆ 1970~80년대 급속성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편이다.

한국은 지난해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성장 전망도 어둡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중기(2010~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칠레(4.8%)와 이스라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장기(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2.4%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9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성장에 냉담해졌을까. 대다수 한국인들은 경쟁 과정에서의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취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엠브레인과 함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인생목표를 방해할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복수응답)에 "노력해도 성공이 어려운 사회"라는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부족이라는 답변이 39.4%, 학연ㆍ지연 등 사회적인 차별이 36.5%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능력부족(22.1%), 시간부족(9.8%), 대인관계 미숙(9.4%) 등 내부적 요소로 보는 비중은 낮았다. 최인수 엠브레인 대표는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성공에 대한 인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 83.5%는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30.1%는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깔려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성이나 안전을 핑계로 정부를 설득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는 방증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는 곳곳에 있다. 작게는 자영업 창업에 대한 규제부터 크게는 영리의료법인, 로펌 설립까지 넓고 다양하다.

네일아트숍을 열려면 이와 무관한 이미용사자격증이 필수라든지, 국기원 공인 태권도 관장이 되려면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대한민국에선 로스쿨 졸업 후 동기들끼리 뜻을 모아 로펌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로펌 설립 요건이 '구성원 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원 3명 중 5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진입 장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들 반대가 심해 이마저도 간신히 얻은 성과"라며 "이런 불필요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설립 또한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규제를 철폐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산업이다. 저비용 항공사 설립 직전만 해도 기존 항공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2004년 저비용 항공사 도입으로 경쟁에 불이 붙었고 항공산업 생산성도 높아졌다. 능률협회에 따르면 2004년 8만4400원 꼴이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김포~제주노선 운임은 지금껏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취업 막힌 20대…집값에 깔린 30대…노후 대책없는 50대

-->◆ 분노의 시대 ① / 한국인은 왜 분노하나 ◆한국인의 분노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확연하다. 매일경제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걱정거리 1ㆍ2위는 △20대는 진로 문제(30.1%)와 부족한 금전 문제(27.9%) △30대는 비싼 주거비 문제(35.2%)와 부족한 금전 문제(27.4%)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2.2%, 37.5%가 노후 대책을 꼽았다. 공통점이라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자아실현은 사치 20대 "당장 생활비 마련위해 다단계 유혹 빠져" =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거여동ㆍ마천동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 영업에 지원한 이른바 '거마 대학생'을 강제로 합숙시키면서 교육과 물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 모씨(30) 등 2개 다단계 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한 달 1000만원 수익 보장' '방산 업체나 대기업 취업 알선' 같은 문구에 현혹돼 조씨 등을 찾았지만 외출 제한은 물론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조차 감시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제2금융권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대출받거나 1만원대 유산균 식품을 30만원이 넘는 금액에 사도록 강요당했다.

진로 탐색과 자아실현에 한창이어야 할 20대 중 상당수는 생존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반값 등록금' '채용 확대' 같은 정치권이나 대기업의 구호와 달리 지방 출신 대학생은 물론이고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마저 당장의 생활비 마련에 신음하는 판이다.

서울에 사는 여대생 최지혜 씨(가명ㆍ25)는 이른바 '징검다리 대학생'이다. 건설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 10년째 쉬고 있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100만원대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 삼수(三修) 끝에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두 학기 연속으로 대학에 다니는 것은 무리였다.

커피숍 서빙 같은 대학생들의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목욕탕 청소 같은 허드렛일까지 불사했지만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국문과로 전과를 시도했지만 시험에 불합격했다. 학기 중에도 계속된 아르바이트 때문이었다.

비교적 넉넉한 가정형편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20대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서울대 로스쿨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 4~5명이 답안지를 10분 정도 늦게 냈다"는 학생 10여 명의 항의가 빗발쳤다. '나도 시험을 10분 더 봤으면 더 좋은 학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불만이었다. 시험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낸 학생도 있었다.

사회 부조리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선배 386세대의 20대 때와 달리 지금 20대들은 힘겨운 세상을 소리 없이 분노하며 '적응'하고 있다.

◆ 내집마련은 먼꿈 30대 "전세금 감당못해 차라리 지방근무 자원" =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졸,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숙제를 해결한 30대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주거라는 난제다. 치솟는 전세금과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난이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봄까지 서울 소재 유명 공기업 A사에 다니던 직장인 최현철 씨(가명ㆍ33)는 아예 지방 근무를 자원했다. 최씨는 2007년 말 A사에 취업했다. 이내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등촌동에 전세 8000만원의 56㎡(17평) 규모 아파트를 구했다.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근근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최씨에게 집주인은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금을 20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 일단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연장했지만 이내 최씨는 인사팀에 지방 지사 전보 신청을 냈다.

코스피 10위권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는 김 모씨(30)는 2년 전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울화통이 치민다.

2009년 당시 직장생활 3년차였던 김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1억4000만원가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66㎡(약 20평) 규모 아파트를 장만했다. 급여의 40%가량을 이자로 부담해야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갚아나가자"는 마음에 내린 선택이다. 김씨의 당찬 포부가 무너져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열흘 뒤 회식에서 무심코 꺼낸 말이 화근이었다. "집은 어디에 구했느냐"는 팀장에게 "분당에 20평짜리 겨우 샀다"며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이자로 힘들다"고 대답한 것. 팀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말에 예고 없이 회사로 불러내는 건 일상이었고, 평일에도 허드렛일만 시켰다. 함부로 대해도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리라 생각한 모양이다.

업무 만족도, 자아실현 같은 표현은 김씨에게 딴 세상 이야기였다.

팀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기까지 1년 동안 김씨가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덕담은 "아무도 믿지 마라"였다.

◆ 노후 막막한 40ㆍ50대 "교육비에 허리꺾여…적자인생 못벗어나" = 마흔줄에 접어들면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가세한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복사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상덕 씨(가명ㆍ48)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가장이지만 10년 넘게 59㎡(18평) 전세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봉의 복사기 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4년 전 직접 복사기 대리점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복사기와 토너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벌이는 월급쟁이 시절보다 오히려 못했다.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에 접어든 딸과 아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보다 못한 아내는 인근 대형마트에 주부사원으로 취업했다.

김씨는 "부부 벌이 합쳐봐야 애들 학원비는커녕 방과 후 교실 비용도 대기 힘들다"며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있고 마이너스통장이라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나 다름없는 투자에 나섰다가 쪽박을 찼다. 일부는 사기범이 돼 애써 모은 서민의 전세금을 가로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7월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신분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150명의 피해자에게 48억여 원을 가로챈 정 모씨(46)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경제난에 따라 희망의 끈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선 50대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대표 계층인 '58년 개띠'를 비롯한 50~54세 남성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009년 기준 62.4명으로 20년 전인 1989년(15.6명)의 4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