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가를 걷다보니 “걸리버 여행기”라는 영화가 내눈길을 끈다.
“걸리버 여행기”는 아일랜드의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의 18세기 소설이다.
“개인이 사회보다 더 앞서는가?”의 문제는 지식인들의 고민에서 아직 해결이 끝나지 않는 탐구의 문제이다.
공리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 (미국=>실용주의)이나 칸트의 이상주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에서 의무교육 현장을 가보면 개인은 사회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더 높게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교육의 만연으로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된 교육 현장인 것 같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부터 사회속 관계에서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의무교육 현장에서부터 대학까지 그런 사회적 가치개념을 배우고 읽히지 않는 것 같다. “사회 도덕”과목도 폐지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교육철학의 실종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아이작 뉴튼 경이 실패한 것으로 유명한 증권시장의 첫번째 버블이 형성 붕괴된 역사적 배경이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 증권 부분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시사하는 소설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이 극도로 발전해 가면서 그 근번적인 폐해를 노출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이기에 오늘 날 더욱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줄 것이다.
영화에서는 “걸리버 여행기 소설의 모든 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 현실의 부패상을 나올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는 어린이에게 적당한 장만 따로 떼어낸 소설의 일부분이다.
암튼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이 스위프트 소설처럼 자신들을 심각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중 변호사 법관 법률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옮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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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사회에는 자기에게 지불되는 돈에 따라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단어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하는 기술을 배우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노예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이 내 소가 탐이 나 소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로채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하자.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의 진짜 소유자인 나는 두 가지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변호하도록 훈련받아 온 변호사는 정의를 변호할 때는 그의 자질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그에게는 부자연스런 임무로서 항상 매우 어색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은 내 변호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률 업무를 감소시키는 자라 하여 판사들에게 저지를 당하거나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앙심을 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첫째로 두 배의 급료를 주어 상대편 변호사를 매수하는 것이다. 그는 슬며시 정의의 편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의뢰인을 서슴지 않고 배반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변호사가 능력껏 내 소송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소가 상대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재주껏 해낸다면 틀림없이 재판석의 환심을 사게 될 것이다. …
그들은 판례라는 이름의 이것을 가장 부당한 의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권위로서 제시한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반드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할 때 그들은 절대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는다. … 그 후에 그들은 판례를 찾고 휴정하기도 하는 등 해서 재판이 십 년, 이십 년, 아니 삼십 년이나 끈 적도 있다.
또한 이들 사회에는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암호나 은어가 있다. 그들의 법률 자체가 그렇게 씌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허위와 진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들에 대한 근원을 전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6대 동안 선조들이 물려준 내 들판이 내 것인지 아니면 3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낯선 사람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30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사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방법은 너무나 짧아서 과히 칭찬할 만하다. 재판관은 먼저 권력자들의 기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모든 법률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거나 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
그들은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가장 비열하며, 모든 지식과 학문에 있어 공인된 적들이며, 모든 다른 주제의 대화에서도 자기의 직업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보편적 이성을 똑같이 악용한다고 말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김영국 역, 중원문화, 1987, 31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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