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3 세계의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세계의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서문 이 책은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법치국가들이 앞서 경험했던 헌법 재판의 유명한 사례들-독일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진 5개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 미국의 공산당 해산 관련 케이스, .. 2015. 7. 23. 정당 해산 심판-한국편-I편 정당 해산 심판 JUDICIAL REVIEW OF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Germany, U.S. and Australia -한국편-I편 목차 책을 펴내면서 i 들어가기 vi 서문 1 I. 한국의 정당 해산 심판 12 1. 정당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12 2. 정당 해산 심판 주요 쟁점 17 3.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 21 4. 헌법 .. 2015. 7. 23.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번역 & 해설 추홍희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케이스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 (SRP) 정당 해산 심판 2. 독일공산당 (KPD) 정당 해산 심판 3. 독일민족주의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4. 자유독일노동자당 (FDA) 정.. 2015.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