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4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왜 후진국에선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선진국에선 성공하지 못하는가 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행정부의 독단적 결단에 대한 심상정 의원님의 비판을 페북 글로써 듣고서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외람되게도 “독재 국가”와 “법치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를 드리면서 여기 페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얘기를 .. 2015. 9. 2. “독재국가” 아니면 “법치국가”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헌법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렇다면 “독재국가”에서 “법치국가”를 확립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방향이.. 2015. 9. 1.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호주 연방 대법원 정당 해산 헌법 재판 케이스 저자 추홍희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목차 정당 해산 헌법 재판-호주 대법원 케이스 해설- 1. 호주 공산당 해산 사건의 역사적 의의 4 2. 공산주의 국제적 팽창에 대한 자유 세계의 공포 6 3. 공.. 2015. 7. 19.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번역 & 해설 추홍희 독일의 정당 해산 심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케이스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 (SRP) 정당 해산 심판 2. 독일공산당 (KPD) 정당 해산 심판 3. 독일민족주의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4. 자유독일노동자당 (FDA) 정.. 2015.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