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주는 정치: 행복학의 최신연구로부터 국가와 정치인이 배워야 할 것
행복을 주는 정치: 행복학의 최신연구로부터 국가와 정치인이 배워야 할 것
옮긴이의 글
국가와 정치의 목표는 무엇일까?
한국과 세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최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까지 전세계에서 최대 화두는 “행복”이다.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웰빙”, 사회적 행복 추구 복지(welfare) 국가 건설, 개인과 사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다음을 천명하였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다. 이러한 최고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조직했고 따라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이다. 우리의 꿈꾸는 이상이 실현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GDP)은 2007년 21,695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 2만 달러 대에 진입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은 실현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 국민대다수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신분상승이 가능한 삶을 영위하거나 그런 기회가 많다고 여기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반대인 것 같다.
삶의 질, 건강, 교육, 정치적 환경, 경제적 역동성 등 주요 지표를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나라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게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은 2007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97개국 중 58위에 랭크되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꿈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높아져도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은 억압되고 있다고 조사된다. 경쟁사회에서 증가된 소비는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늘어가고 복지 향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소비를 부추기고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힘들게 반복하고 압박감속에서 불안해 하고 마음과 몸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세계최고인 미국의 현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오고 있는 미국의 본 모습은 어떠한가?
시장 경제의 강력한 힘으로 풍요와 발전을 이루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러한 약속과는 달리 불안과 고통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의 실패는 회복불능의 사태로 전개되었고 정부의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국내총생산량(GDP)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지만 국민은 복지수준 지표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뒤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슈퍼파워국가이지만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이다. 최고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빈곤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주주이익우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숭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된 결과 그 폐해를 막대하게 겪고 있다.
미국은 과거 30년간, 금융감독과 규제를 업계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극단적으로 자유시장경쟁체제를 추진한 결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총체적인 난맥상이 나타내게 되었다. 노조활동은 약화되었고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해외 전쟁 수행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프랑스 법률가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문했다. 토크빌은 “왜 미국인들은 번영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롭고 지금 이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나 심각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드문 대신 정신병자가 다른 어느 곳보다 흔하다고 한다. 향락에 대한 전반적인 추구가 정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정도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행복을 주는 정치학”
현재 한국사회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그런 생각이 과연 진실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경제성장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혼돈의 시기에는 등대와 나침반 같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GDP가 최고로 높은 나라인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통념으로는 심각하게 직면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정치에 대한 글은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데릭 보크(Derek Bok) 하버드대 교수의 “행복을 주는 정치학(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을 출간하였다. 이책은 영어 원서를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다.
정치학자 데릭 보크 교수는 1971년에서 1991년까지 20년 이상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총장이 되기 전 1968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다. 그가 20년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대학을 발전시킨 공로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주는 정치학” 이 책의 부제는 “행복학의 최신연구로부터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이다. 데릭 보크 교수는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행복에 대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등 인접학문 연구 동향과 성과를 수용하고 미국의 정치 경제 법률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인들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공공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을 주는 정치학”에서 데릭 보크 교수가 역설하고 있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공공정책 포인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의 개선
국민 의료 보험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는 정책, 실업 안전망 확대와 실질적 취업지원
정신 질환, 수면장애, 만성통증 등 국민 정신 건강 치료 강화
적극적 여가 활동 참여 장려
결혼 장려와 가정생활의 안정성 제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학전 유치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유아 자녀의 탁아 서비스 지원 제공
전인 교육에 목표를 둔 공교육 강화
정부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중요성 제고
그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행복학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인용하여 설득력있게 강조하고 있다. 데릭 보크 교수는 미국적 개인 이기주의와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일어나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개인자본주의체제를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체제로 혁명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고, 국가의 적극적 지원 역할을 재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방안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의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꿈꾼다. 아이들의 동화에서 마지막 말은 대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lived happily ever)”이다. 동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나머지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끝내는 “해피 엔딩”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행복이 무엇일까? 키워드가 행복이라는 것은 이해해도 행복이란 말이 손에 바로 꽉 잡히지 않는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행복은 주관적인 안녕상태이며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좌우되고, 단순한 사교적 즐거움과 생의 목표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화된 심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란 것을 어떻게 측정해 낼 수 있을까? 국민 다수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법철학자 벤담은 측정 가능하다고 여겼고 또 카네만 등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 측정에 대한 정교한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행동이기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측정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과 의무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의 균형이며, 쾌락의 효용을 수치로 측정하는 일(쾌락 계산)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가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 일이며 정치의 목적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나?
그러나 성장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우리나라에서는 복교수가 강조하듯이 “좀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나의 삶은 좀더 행복할텐데!”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학교, 대학, 직장에서는 효율성과 경쟁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강요되고 있어 사람들은 참다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시간보다도 돈, 자유보다도 돈, 건강보다도 돈, 가족관계보다도 돈, 이렇게 “돈!돈! 돈!”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만큼 “돈=권력=사랑=자유=능력=안전판=행복”이란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생각은 과연 올바를까?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풍요로운 소비를 하면 보다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보다 안전한 동네에서 보다 좋은 집에서 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보다 좋은 입을 입고 보다 많은 부를 가지길 원할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패 공직자들처럼 “땅을 사랑(?)”해서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실정법을 위반하며 “돈이면 다 통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지 모른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돈이 있으면 생필품을 살 수 있고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버둥거릴 필요가 없기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국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금은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일년 동안 생산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즉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만들어내는 연간 생산물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는 말했다: “(근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고 가난한 노동자라고 해도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을 하면, 과거의 어떤 야만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은 생활필수품을 손에 넣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100년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해서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못사는 근대의 노동자일지라도 아프리카 추장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루소는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의문을 표명했다. 이렇듯 보다 많은 부의 소유가 꼭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보크 교수가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지식은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밝혀진 바대로, 우리가 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밑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기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아진 기분이나 소득이나 소비 효과가 기대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사람들은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에 대한 초기 반응에 너무 크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신차 구입, 봉급 인상, 따뜻한 도시로의 이사의 기쁨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도 초기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의 불행에 매우 빨리 적응해 낸다는 사실을 흔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도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저자가 인용하는 광범위한 연구논문에서 확인되듯이,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절대소득의 증가는 행복과 별로 연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금전적 성공을 통해서만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관계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찾는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그 이유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와 신뢰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나 친구 등 보다 친밀한 사회 관계나 지역사회를 돕는 사회봉사활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돈이 더 많았으면 하는 기대 자체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금전적 성공의 지나친 강조가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물량적 국민소득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약 1만 달러에서 2010년 약 2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로 뛴 한국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을까?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고 믿고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외쳐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성장해 왔어도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털린은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통념에 도전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의 증가가 국민의 행복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난 20년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스털린 역설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즉 국민소득이 1만 5천달러 수준을 넘는 시기가 되면 경제성장제일주의 정책운영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공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행복을 주는 정치학”이 설명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지만, “행복을 주는 정치학”은 하버드법대 교수출신으로 하바드대 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데릭 보크 교수가 미국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공공정책의 방향을 논하고 있다. 복교수의 “행복을 주는 정치학” 이 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수준을 관계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혁명론적인 탁상공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진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법 제도와 현실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는 현실적 제도 개혁 제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바드대의 총장으로서 20년간을 봉직한 지성인이 치밀한 연구자료 분석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사람의 참된 행복을 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지성인의 값진 조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시 고려한 점
정치학 심리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의학 법률용어는 가능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된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행복학 연구와 미국의 법 제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필요한 부분은 번역자의 주석을 별도로 달아두었다. 정치법제도와 문화상 차이가 많은 미국과 한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참고자료 없이도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관련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많은 참고문헌은 책 말미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지안출판사 윤정훈님은 실용적인 지적 비젼을 지닌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심에고 감사를 드린다. 또 많은 연구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해주고 정확한 표현을 지적해주신 편집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간)”가 한국의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초 베스트 셀러로 등극했다. 마찬가지로 하버드대학의 총장으로서 20년을 넘게 재직한 경험과 지성을 가진 복 교수의 이 책 또한 한국의 독자들에게 예사롭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등 정책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일반인 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올바른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돈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한국인이라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번역자 추홍희
